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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업무절차

Fee & Process

소송절차 안내

일반적 절차
사건 의뢰 → 소장 제출 → 형사기록송부촉탁신청, 신체감정신청 → 피고 답변서 → 신체감정 실시 → 청구취지변경신청
→ 준비서면 공방 → 변론 및 준비절차 기일 → 화해권고(조정) 결정 → 이의 → 판결 선고 → 항소 제기
→ 항소심 재판 → 상고 제기 → 상고심 재판 → 종결
※ 예상소요기간 : 부상사고의 경우 약 8~12개월, 사망사고의 경우 약 6~8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각 단계별 설명
소장 제출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의뢰를 받은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관련 서류를 징구하고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인지대 및 송달료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소장의 형식적 하자를 검토한 후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고,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는 법원의 안내에 따라 통상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형사기록송부촉탁신청 및 신체감정신청

원고는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하여 법원에 형사기록송부촉탁신청 및 신체감정신청을 합니다. 형사기록송부촉탁신청의 경우, 원고로부터 촉탁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해당 검찰청에 촉탁서를 보내고 이에 원고는 직접 검찰청(기록보존계)에 가서 형사기록 중 필요한 문서를 지정하게 되면 검찰청에서는 그 지정된 문서를 법원으로 송부합니다. 이후 원고는 법원에 도착한 형사기록을 복사, 증거서류(갑호증)로서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 청구취지변경신청서와 함께 제출되기도 합니다.

신체감정신청의 경우, 원고로부터 신청서(신청서와 함께 신체감정 예납비 과목당 2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함)를 받은 법원은 감정의사 및 감정병원을 지정하여 원고(피고 포함)에게 통보하고 이에 원고는 해당 병원(신체감정 담당자)으로부터 감정기일을 지정받아 그 기일에 출석하여 신체감정을 받습니다(신체감정 시 신체감정 검사비용을 지불하여야 함). 신체감정을 마친 감정의사는 신체감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회보합니다. 원고는 신체감정서의 내용을 토대로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합니다. 또는 재감정신청을 하거나 사실조회신청을 합니다.

청구취지변경신청 및 피고 준비서면

원고는 법원에 신체감정서가 도착된 사실을 확인하여 법원에 가서 신체감정서를 복사해옵니다. 그리고 신체감정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을 특정한 청구취지변경신청서(신청서와 함께 추가인지대를 납부하여야 함)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피고에게 송부하고 피고는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또는 신체감정서상에 오류 등이 있으면 사실조회나 재감정신청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원고 준비서면

원고는 피고의 반박 준비서면에 대하여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피고의 재반박 준비서면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재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변론 및 준비절차 기일

위와 같이 상호 서면에 의한 준비가 끝나면, 법원은 변론기일 내지 준비절차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데, 만약 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원고는 기일지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원고는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소장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을 진술하고 형사기록 등 서증을 제출합니다. 피고 역시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진술합니다.

화해권고(조정) 및 이의

법원은 원고 및 피고에게 화해권고(조정)결정서를 송부합니다. 원고 및 피고가 이 화해권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당해 사건이 종결되고, 원고 또는 피고가 화해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결심을 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거나 또는 이전에 재판을 종결한 경우에는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 항소장 접수

선고기일 후 약 2주가 지나면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게 되는데, 1심에 불복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을 받은 원심법원은 항소부에 그동안의 재판자료를 송부하게 되고, 다시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법률상 하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1심에서 종결처리하게 됩니다.

사건 종결 및 판결금의 지급

항소를 하지 않으면 당해 사건이 종결되므로 원고는 판결문에 나온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의 경우 피고(보험회사)가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집행을 통해 1심판결대로 손해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경우 항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1심판결 원금(이자)에 대한 현금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항소심이 종결된 후 그 판결대로 손해배상금 등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