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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응하는 요령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보험금 청구에 기하여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금 지급채무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인데, 대체로 청구된 다액의 보험금(후유장해보험금, 암진단보험금, 뇌출혈/뇌경색보험금, CI보험금 등)에 대한 지급책임을 면하고자 억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억지 소송이 왜 통하는가 하면 보험소비자의 대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며, 보험소비자가 법원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는 후유장해보험금 등 다액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우선 고지의무 위반, 통지의무 위반 등을 문제 삼고 이것들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의 자문의를 통하여 청구된 후유장해의 적정성을 문제 삼아 마침내는 턱없는 금액을 제시하거나 또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아예 없다고 주장합니다(안내장 발송). 보험수익자 등이 이에 반발하고 민원의 조짐이 보이면, 이때 곧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보험소비자가 극도로 흥분하게 되나 곧 대응력이 떨어져 스스로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보험소비자 대응요령

01 단언컨대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허위 올가미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즉 보험소비자가 위 소송 피소에 불구하고 흥분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응하면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보험회사의 청구가 기각되면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약관은 보험회사의 것기 때문에 현명한 보험소비자라면 그 내용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보험약관에 반하여 상법(예 : 제663조) 및 약관규제법(예 : 제6조) 등에는 보험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의하면 ~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정작 보험소비자에게 유용한 상법 및 약관규제법 등의 관련 규정은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02 그렇다면 보험소비자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회사의 의도대로 ‘아, 보험약관에 그렇게 써 있구나, 내가 보험금을 잘못 청구했구나’라고 생각하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잘못된 보험약관을 제압할 수 있는 관련법 규정을 검토해야 할까요? 당연히 상법 및 약관규제법 등 관련법 규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현명한 보험소비자라면 말입니다.

03 그런데 여러분은 관련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할 것이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법무법인 등 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유선 상담은 곤란합니다. 유선 상담은 해당 사건의 개관과 미팅 약속을 정하는 정도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대면 상담에서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전문변호사는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 보험소비자에게 대응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① 보험회사의 말이 맞으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② 보험회사의 주장이 틀렸으니 저희들이 소송 대리하여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시키겠습니다.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유형

01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50%이상 또는 80%이상), 구 약관 1~3급 장해보험금, 사망보험금 중 자살, CI보험금, 암진단보험금, 뇌출혈/뇌경색보험금, 연금보험금 등.


02 고지의무 위반, 통지의무(일반) 위반, 직업/직무변경 통지의무 위반 등 관련 지급거절 또는 감액지급 후 소 제기


03 보험약관 상 면책사유(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


04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해약)하고 해당 보험금 지급거절 : 보험소비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