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신체보장보험사망보험금

신체보장보험

Personal Insurance

사망보험금

사망의 범위

상법상 인보험, 즉 신체보장보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여기에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생명보험(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사망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전통적으로 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상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한하여 손해보험회사도 이를 취급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사망보험에서 말하는 피보험자의 사망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불분명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실종의 선고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사망보험금의 종류
생명보험형 상품
일반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 특수교통재해사망보험금, 대중교통재해사망보험금 등
  • 일반사망보험금 : 질병 기타 원인으로 인한 사망 시에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 재해사망보험금 : 일반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 교통재해사망보험금 :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한 교통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 특수교통재해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전액을 지급
  • 대중교통재해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전액을 지급
  • ※ 대중교통 : 항공기, 지하철, 기차,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택시, 마을버스, 여객선 등
손해보험형 상품
상해사망보험금, 교통상해사망보험금, 특수교통상해사망보험금, 대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등
사망보험금액 산정 예시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증권 기재사항
  • 일반사망 : 5,000만 원
  • 재해사망 : 1억 원
  • 교통재해사망 : 2억 원
  • 대중교통재해사망 : 3억 원
보험사고의 내용
피보험자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상대차량 중앙선침범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
지급보험금의 산정
재해사망 + 교통재해사망 + 대중교통재해사망 = 6억 원(※ 상대차량의 대인보상금 별도)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생명보험회사용 상품약관
  • (1) 보험가입 후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 : 보험회사가 면책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2)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하여 자살한 경우 : 이 경우 보험회사는 면책될 수 없으며,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약관들은 이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다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보험회사용 상품약관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가입 이후 그 경과한 기간에 관계없이 보험회사가 면책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자살과는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