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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와 통지의무 : 보험소비자의 의무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회사에게 보험약관의 교부ㆍ명시ㆍ설명의무가 있다면, 보험소비자에게는 고지의무와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지는 의무이고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는 의무인데, 현행 보험보상실무에서는 보험소비자의 위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대단히 엄격하게 해석하여 상대적 약자인 보험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 보험소비자의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알아보고 이로써 보험회사의 부당한 해지통보(또는 보험금 不지급)에 대응하는 요령을 강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의무
고지의무의 뜻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소비자(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리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불고지ㆍ부실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 및 보험료액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청약을 승낙하지 않았거나 또는 적어도 그 정도의 보험료로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정도의 사항을 말합니다.

그런데 위 중요성의 판단이 쉬운 일은 아니므로 실무에서는 청약서에 질문표를 두어 그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고 질문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의 불고지는 악의의 묵비가 아닌 한 고지의무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발생 전ㆍ후를 불문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
  • (1)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또는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소비자의 고지의무위반에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2)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3)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험소비자측에서 입증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보상실무상의 문제점
  • (1) 고지의무의 대상이 아닌 ‘경미한 사항의 불고지’에 대해서도 고지의무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 (2) 고지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에 대해서도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
  • (3)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소비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조장해놓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통지의무
통지의무의 뜻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발생한 일정한 사실을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하는 보험소비자측의 의무로서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기타 보험의 특수성에 따른 여러 가지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이 중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현저하게’란 그 정도의 위험이 계약 당시에 존재하였더라면 보험자가 그 위험을 인수하지 않았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는 정도를 말합니다.

통지의무를 이행한 경우

보험계약자 등이 위 통지이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보험계약자 등이 위 통지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보험보상실무상의 문제점
  • (1) 위험의 ‘경미한’ 변경ㆍ증가(이 경우 통지의무 없음)에 대해서도 ‘현저한’ 변경ㆍ증가라고 주장하는 경우
  • (2) 위험의 현저한 변경ㆍ증가와 관련이 없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 (3) 위험이 일시적으로 현저하게 변경ㆍ증가한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예 : 이륜차 탑승)
  • (4) 피보험자가 위험직종으로의 직업ㆍ직무 변경을 했음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면책 또는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 : 보험회사가 약관설명 시 직업ㆍ직무변경의 통지의무에 대해 설명을 했는지 여부, 또한 감액율이 적정한 지 등
보험소비자 대응요령

위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부터 제654조를 제외하고 제655조에 이르기까지 불과 3~4개의 조문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 만약 보험회사가 위와 같은 의무위반을 주장하면서 면책(지급거절) 또는 감액협상을 시도해오는 경우에는 스스로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섣불리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절대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나름대로 시간을 내 반드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보험회사의 올가미(그들이 주장하는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위반의 요건)는 보험약관과 관련법에 미숙한 개개의 보험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대단히 튼실하게 보일 수 있으나 한 단계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내려다보면 그 실상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그들의 교활한 상술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며, 보험거래는 상행위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