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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명시설명의무 : 보험회사의 의무

보험약관은 그 내용을 당사자가 일일이 협의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 일방에 의해 만들어졌으므로 상법 및 약관법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에게 보험약관의 교부ㆍ명시의무 내지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는바, 그 보험약관의 세세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보험소비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할 때 어느 정도까지 설명하여야 할까요? 보험약관의 전체 내용을 설명하여야 할까요, 그 일부만 설명하여도 될까요? 이와 관련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약관의 교부의무는 보험소비자의 그 교부 요구 여부에 불문하고 결코 면제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 : 보험회사가 설명하여야 할 사항

01 보험회사가 설명하여야 할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1.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 2. 보험금액
  • 3. 보험기간, 특히 보험자의 책임개시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始期)
  • 4. 보험사고의 내용
  • 5.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또는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02 그러나 보험회사의 설명이 없이도 보험소비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이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01 상법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의 교부ㆍ명시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의 결과 보험계약은 무효로 되며 보험자가 이미 받은 보험료는 전액 보험계약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02 그리고 약관법에서는 사업자(즉 보험회사)가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와 약관의 교부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가 운전자연령한정특약이 첨부된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특약 내용(즉 해당 연령 미만의 자가 운전 시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해당 연령 미만임을 이유로 면책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의무위반의 구체적 유형과 사례
  • 1. 보험약관의 교부 불이행 ← 보험소비자의 보험약관 교부 요구 여부 불문
  • 2.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의 설명 불이행 또는 부실한 설명
  • 3. 보험약관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설명(예 : 과장 설명)
  • 4. 보험안내장(팜플렛)이나 보험요율표 등의 교부로서 보험약관의 교부에 갈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