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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에 대한 규제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증권과 함께 보험약관을 보내줍니다. 이 보험약관에는 보험소비자가 보험료를 내는 방법, 보험료 미납 시의 불이익,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당해 보험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약관은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가 서로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당사자 간에 체결된 ‘어떤 계약’의 내용이 쌍방의 협의 없이 일방(보험회사)에 의해서만 만들어졌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또한 이 계약의 내용은 보험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보험회사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을까요? 감 잡으셨나요? 그렇습니다, 보험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보험약관은 전적으로 보험회사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전적으로 그들에게 유리한 보험상품, 즉 보험약관을 만들어 낸 다음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소비자들에게 그 가입을 권유하고 마침내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보험료(보험소비자가 내는 돈)만을 강요할 뿐, 막상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소비자가 보험금(보험회사가 내주는 돈)을 청구하면 그 지급절차에서는 대단히 까다롭고 인색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부존재의 소송까지 걸어놓고 무리한 수준의 협상까지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보험약관의 특성은 마치 독을 품은 화려한 꽃에 비유된다 하겠습니다. 미혹한 보험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겉포장을 하여야 하지만 실속은 별 것 없게 만드는 것이 약관제작의 핵심기술인 것입니다. 이에 보험약관의 내용을 직ㆍ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법(상법, 약관법 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법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즉 보험약관의 내용 중 부당한 조항(형평성을 잃고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한)은 위와 같은 법을 조금만이라도 알면 그 적용(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데, 단지 알지 못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억지주장에 대항하지 못하고 결국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단지 조금만이라도 그것들을 알아볼까요?

상법 제4편(보험계약법)

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미리 보험약관(보험계약의 내용)을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 체결되므로 특히 부합계약이라고 합니다. 즉 보험소비자로서는 미리 만들어진 약관의 내용을 수정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실은 그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수정을 요구하면 보험회사가 이를 거부할 것입니다). 이에 보험계약법은 보험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후견적 역할로서 갖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바로 상법 제6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계약자 등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상법 제663조는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천명)하고 있는데, 오로지 이 규정 하나만으로도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약관조항(형평성을 잃고 보험회사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약관조항)은 즉시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법 제663조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소비자가 쥘 수 있는 보검 중의 보검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보험회사와 분쟁 중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보검을 들고 보험회사의 부당함에 당당히 외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이므로 당사자 간 특약에 의해서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 용어해설
  • 1. 보험계약자 : 보험자(=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
  • 2. 피보험자 : 인보험(상해/질병보험, 사망보험 등)에 있어서는 보험에 붙여진 자. 보험의 목적(대상)
  • 3. 보험수익자 : 인보험(상해/질병보험, 사망보험 등)에 있어서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청구권을 갖는 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칭 약관법)

약관은 보험계약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은 보험계약에서 뿐만 아니라 전기공급계약, 가스공급계약, 렌트카임대차계약 등 각종 계약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약관법은 현존하는 일체의 약관을 규제하는 법률로서 특히 보험계약의 약관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규정은 제6조 제2항 제1호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은 무효로 추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와 다툼이 되고 있는 해당 약관조항(보험회사에게만 유리한)은 이 규정에 의해서도 배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영리보험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상행위의 일종이므로 그렇다면 보험회사는 개개 보험소비자의 이익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이윤추구가 최대 목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이 말을 듣고 곧 이해하기는 해도 가슴 깊이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상법과 약관법의 위 두 규정은 폭 넓게 작용하며 그 효력이 두루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보험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위 두 규정만은 그 조항과 함께 조문을 외워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법 제663조와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어렵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