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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손해배상

Particular pattern

집합건물(아파트) 하자보수

하자의 종류(例)

01 미시공 : 건축 관련 법규, 공공기관의 건축인허가 사항, 설계도서(설계도면, 특별시방서, 표준시방서, 광고 팜플렛, 기타)에서 정한 건축의 범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한 시공으로 인한 하자

02 시공의 임의변경 : 건축인허가권자인 관할 관청의 허가 및 건축주 내지 수분양자의 승낙 없이 건축인허가 설계도서와 다른 방법의 임의시공으로 인한 하자

03 불성실 시공 : 시공사의 고의 내지 과실로 건축물의 균열ㆍ처짐ㆍ비틀림ㆍ침하ㆍ파손ㆍ붕괴ㆍ누수ㆍ누출ㆍ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ㆍ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소송 절차
유선 문의 및 입주자대표회의 상담(출장 상담 가능)
소송 실익 판단 : 하자의 종류, 시공설치물 및 하자의 규모, 세대수, 배상 방법 및 배상 규모 등 검토
소송 의뢰 :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소송 위임 및 원고 구성 가능(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자 진단 및 적출 업체에 소송 전 사설감정(가감정) 의뢰 : 하자조사보고서(전용 부분 및 공용 부분 보수공사비 산출내역
       서) 발행 및 접수
법원에 소장 제출 : 위 가감정 결과를 첨부하여 시공사, 하자보수보증업체 등을 피고로 하여 본안 소송 제기(※ 원고 : 입주
       자대표회의)
감정 신청 및 감정인 선정, 본감정(법원감정) 실시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 : 청구금액 증액
원ㆍ피고 간 준비서면 공방
변론 및 판결(화해권고결정), 판결금 수령(사건 종결)
예상 소요 기간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하자의 규모, 배상의 방법, 당사자의 협의 의사 등에 따라 소송기간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후 당사자 간 협의로 분쟁이 종결될 경우에는 약 10개월 이내, 판결(강제 결정)로써 마무리 할 경우에는 약 1.5년 내지 2년 이내의 기간이 예상됩니다.

하자보수소송을 공동소송으로 진행하면 유리한 점

01 법원에 납부하는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02 소액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착수금을 전혀 받지 않고 소정의 성공보수(후불제)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03 소송 전 사설감정(가감정)을 통해 배상 규모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패소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가감정 결과 배상액 규모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포기를 권유해드립니다.

04 소송기간의 단축 : 손해배상 전문 법무법인이 소송을 진행하므로 절차법 상의 소송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