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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손해배상

Particular pattern

국가배상책임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적용범위

0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한 손해배상청구
02 예 : 군대ㆍ학교 등에서 구타사고로 사상한 경우, 교량(공공시설물) 난간 사이 틈으로 추락하여 부상한 경우 등

근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私人)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제2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제5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국가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며 (사법설, 대법원 판례), 따라서 소송실무상으로도 국가배상청구사건을 통상의 민사소송사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범위

여기서의 공무원이란, 공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이외에 공무수탁사인도 포함되며, 판례는 시청 청소차 운전수, 집행관, 통장, 소집중인 향토예비군, 미군부대 카튜사 등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원은 이 법 소정의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

국가배상법은 국가의 공행정작용에 대하여 적용되며, 따라서 공행정작용이면 권력작용이든 관리작용이든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공행정작용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순전히 대등한 지위에서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한 사안의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직무집행이란 실질적으로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직무상 불법행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직무상 고의ㆍ과실로 법령행위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고의ㆍ과실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으로서, 당해 공무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의ㆍ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가해공무원 개인은 경과실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고의ㆍ중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공무원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이 경우 국가와 가해공무원은 중첩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타인의 범위

국가배상법의 보호대상인 타인이란, 가해공무원과 그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 이외의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컨대,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법 소정의 타인에 해당합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의미와 종류

여기서의 영조물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 즉 공물(公物)로서 그 관리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공물에는 공공용물(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공물), 공용물(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공물), 공적 보존물(공공의 목적상 보존의 대상이 되는 공물)로 나눌 수 있지만, 여기서의 공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점유ㆍ관리하에 있는 한 모든 공물이 이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또한 영조물에는 도로, 상하수도, 관공청사, 교량, 맨홀, 건널목경보기, 공중변소, 철도대합실승강장, 교통신호기 등 인공공물뿐만 아니라 하천, 호수 등 자연공물도 영조물에 포함되며, 소방자동차 등 동산이나 경찰견 등 동물도 포함됩니다.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의 의미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고의ㆍ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영조물의 객관적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견해(객관설 : 무과실책임, 물적 하자)와 공무원의 영조물에 대한 설치ㆍ관리상의 주의의무위반 내지 안전확보의무위반으로 보는 견해(주관설 : 과실책임, 인적 하자) 등이 있는데, 판례는 종래 객관설을 취하여 오다가 최근에는 주관설을 취한 것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의 하자에는 물적 하자 뿐만 아니라, 사격장의 소음이나 비행장의 소음 등 기능성 하자도 포함되고, 도로 노면의 홈, 안개, 눈, 비 등 자연조건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의 하자 등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설치ㆍ관리의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일응 추정의 법리가 적용되어 피해자가 영조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면 그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일응 추정하게 됩니다.

면책사유

영조물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안전성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집중호우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폭우 등 재해가 과거경험의 범위 내의 것이라면 국가 등은 그에 대처할 시설을 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절차

종전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국가배상법 제10조 소정의 배상심의회에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로서는 배상심의회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우선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고 나서 배상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소송을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