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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손해배상

Particular pattern

실화책임 :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적용범위

01 실화(失火)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02 예 : 옆집의 화재로 불이 옮겨붙어 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

근거

실화의 경우 실화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실화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민법 제750조), 다만 그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①화재의 원인과 규모, ②피해의 대상과 정도, ③연소 및 피해확대의 원인, ④피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⑤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실화책임법 제3조).

직접 화재가 발생한 목적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실화로 인하여 직접 화재가 발생한 목적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실화책임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됩니다. 즉 공작물 자체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의 경우에는 공작물책임(제758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그 이외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책임(제750조) 내지 채무불이행책임(제390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화재보험의 필요성

화재사고의 피해자는 실화의 경우 본인의 과실과는 관계없이 실화자의 경과실ㆍ중과실의 구분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만 하는 제도적 한계에 직면하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화재의 성질과 규모적 특성상 이러한 조치는 불가피한 것으로 풀이되며, 이에 본인 소유 건물 등에 대한 화재보험의 가입이 권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