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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손해배상

Particular pattern

제조물책임(PL)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적용범위

01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조업자(보험회사 포함)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02 예 : 핸드폰 밧데리 폭발, 전기장판의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

근거

제조물책임(PL)법에 의하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제조물에 대하여서만 발생한 손해(예 : 고장)는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는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으로 구제받아야 할 것입니다.

01 제조물책임(PL)법에서 말하는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합니다.

02 그리고 결함이란 당해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 1. 제조상의 결함 :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를 불문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 2. 설계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 또는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 3. 표시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 또는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03 한편, 제조업자란 ①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②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위 ①항의 자로 표시한 자나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를 말합니다.

제조물책임의 면책사유
01 제조업자는 다음 네 가지 사실 중 하나를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ㆍ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02 그러나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2~4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라고도 하며, 'Product Liability Insurance'를 줄여 PL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발생한 제조자의 재산적 손실(배상책임으로 인한)를 보상하기 위한 상법상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입니다.

2002. 7월 제조물책임제도가 시행되면서 제조업자는 물론 수입업자에게 효과적인 보험으로 자리잡았으며, 보험회사는 법률상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물론 손해방지비용과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가입자의 고의ㆍ중대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ㆍ판매 또는 시공한 생산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배상책임, 생산물의 성질ㆍ하자에 의한 생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