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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손해배상

Particular pattern

공작물책임 :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적용범위

01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의 하자, 수목의 식재ㆍ보존의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02 예 : 계단사고, 에스컬레이터사고, 엘리베이터사고, 목욕탕사고, 수영장사고, 스키장사고 등

근거

민법(제758조)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보존 또는 수목의 식재·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또는 수목의 점유자가 1차적으로 과실책임을 지고, 점유자에게 과실이 없는 때에는 소유자가 무과실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민법상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책임이라고 합니다.

01 여기에서 공작물이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이어야 하며, ①공작물인 한 건물, 교량, 저수지, 전기공작물, 우물, 전주, 담, 놀이터의 놀이기구, 축대, 제방, 무선탑 등 토지 위의 공작물 뿐만 아니라 ②엘리베이터, 계단, 천정 등 건물 내의 설비나 기업설비도 포함되고, ③자동차, 항공기 등 동적 설비도 포함됩니다.

02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결국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개별적으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판례도 고속도로상 장해물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에 대하여 이를 인정한 사례도 있고,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공작물책임의 적용범위(국가배상법과의 관계)

민법상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책임은 공작물이 사인(私人)의 소유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공작물(영조물)의 설치·관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하므로 이 경우 민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