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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손해배상

Particular pattern

의료사고와 의료과오

의료사고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사고 일체(예 : 병원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 포함)를 말하는데, 이러한 의료사고 중에서도 환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사, 기타 의료인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의료과오책임이라고 합니다.

01 여기에서 의료인이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원을 말하며(의료법 제2조 제1항),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의료업)을 행하는 곳으로서,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됩니다.

02 그리고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과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미용성형수술도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의사측의 과실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는 의료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환자(소송대리인)들은 대부분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론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경우
  • (1) 의사측에서 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2)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판례와 통설은 채무불이행책임에 있어서도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3)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
  • (1) 환자가 의사측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2)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하여 민법 제751조와 제752조가 명문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3)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론구성의 방법

의료과오책임의 경우에는 통상 환자와 의사·병원 사이의 진료계약의 존재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하고 또한 의사의 과실행위에 의하여 불법행위책임도 동시에 발생하게 되며, 환자는 이 중 양자택일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 책임을 경합하여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측에서는 위 두 책임 중 어떤 형태로든 청구원인을 구성할 수 있고, 이를 주위적ㆍ예비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나 소멸시효, 배우자 등의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있어 양자는 뚜렷한 차이가 있으므로 법원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주장ㆍ정리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과오책임의 요건
책임주체

의료과오의 책임주체는 수술 등 진료행위를 담당한 의사이며, 만약 당해 진료행위에 관여한 의사가 다수이고 그 중 누구의 행위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간호사 등 의료보조인의 과실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보조인을 지휘·감독하는 의사가 사용자책임 또는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기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경영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 (1) 진료상의 주의의무 위반 : 의료과오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치료행위 중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위반을 말하는데,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등을 취급하고 있고 따라서 항상 그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주의의무보다는 더 높은 정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술에 임하여 환자측에서 의사측에 작성하여 준 서약서는 의사나 병원의 위법행위를 미리 용서하고 의료과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 (2)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 의사는 환자나 그의 보호자에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질병의 종류와 내용, 치료방법과 그에 따른 위험 등 환자의 진료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실무상 의사에게 의료과오책임을 묻는 경우에 그 근거로서 이러한 설명의무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이러한 설명의무는 수술 시에만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합니다. 그러나 의사의 설명의무는 응급환자의 치료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당해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는 설명의무가 면제됩니다. 의사의 설명은 의료행위의 긴급성이 약한 성형수술 등의 경우에는 자세한 설명을 요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중환자의 경우에는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판례는 「자기결정권 침해의 전제로서의 설명의무 위반」과 「의료과오의 전제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위자료청구권만을 인정하고 후자의 경우(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에는 모든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입증책임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 밀실성, 재량성, 폐쇄성 등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의료전문가가 아닌 환자가 의사의 과실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에 판례는 개연성설에 입각하여 환자측에서 일련의 의료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게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의료법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함으로써 환자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의료과오책임의 효과

의사의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당의사는 물론이고, 그 의사를 고용한 의사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또한 간호사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간호사는 물론이고 담당의사는 대리감독자로서, 의료기관은 사용자로서 각각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