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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Industrial Accident

산업재해 유형별 과실상계 사례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피해근로자의 과실(단순한 부주의)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산정 시 이를 참작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하는데, 대체로 5% 내지 10% 단위로 감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실상계는 의무보험인 산재보험에 의한 각종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에 대해서는 이를 할 수가 없고, 다만 산재요양과 보상을 종결한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소속회사) 등에게 산재보험급여 초과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하 산업재해 사고유형별 과실상계 사례(판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락사고
과실율 인적사항 사고경위
70% 남 32세
건축인부
아시바 철거작업 중 동료가 건내준 아시바를 받아들고 방향을 전환하다가 3층 계단통으로 굴러떨어져 뇌좌상 및 좌안 실명
[과실사유] 주의집중 안한 채 계단 옆에서 뒷걸음질친 과실
65% 남 24세
배관공
비계 위에서 전기작업선 철거작업 중 안전모를 쓰지 않은 머리를 비계에 부딪혀 균형을 잃고 5미터 지하바닥으로 추락
[과실사유] 비계 위에서 추락위험에 대비하여 스스로의 안전도모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60% 남 35세
도장공
야간에 선박의 녹을 벗기는 작업하기 위해 조명용 전구를 담당자에게 요구했으나 선박에서 빼가라고 하므로 배의 재료 투입구 위에 걸쳐진 널판지를 딪고 전구를 빼나오다 발을 헛딛어 선창에서 추락
[과실사유] 전구를 담당자로부터 공급받아야 하고, 구조도 잘 모르는 선박에 한밤중에 들어가려면 손전등을 준비하여 안전하게 전구를 빼내야 하는데 이를 어긴 잘못이 있음
50% 남 44세
광부
50도 경사진 갱을 내려오다 미끄러져 1.5m의 승구 및 광도로 떨어져 광차에 충격, 횡골기 골절
[과실사유] 급경사 갱도이므로 보행 시 주의하여야 함
40% 남 19세
일용잡부
가로표지판 설치작업장에서 가로등 상단부 고리와 레카차 붐대 끝의 밧줄고리를 연결하기 위하여 가로등 지상 약 5m 지점의 길이 20cm, 지름 15~20cm 정도의 비에 젖은 철판 부분에 올라 서 있다가 발이 미끄러져 추락
[과실사유]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은 잘못
35% 남 32세
철골공
ㄷ자형강 해체작업 중 녹이지 않은 볼트 1개만 남겨놓고 ㄷ자형강 위에 올라가 작업공구를 챙기다가 볼트가 빠지면서 ㄷ자형강이 떨어져 같이 추락함.
[과실사유] 중지시키고 그 위에 올라가야 버팀목의 고정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
33.3% 남 46세
항만하역
노무자
트레일러 적재함 위에서 크레인의 가로대 고리에 걸려있는 강철 와이어로프가 낡아져서 꼬이자 이를 펴기 위하여 잡아당기다가 이것이 순식간으로 퍼지는 탄력에 밀려 적재함 아래로 추락
[과실사유] 트레일러 가장자리에서 무리한 힘을 주어 와이어로프를 펴려고 한 점
30% 남 27세
미장공
신축건물 2층에서 자재운반용 리프트카에 자재를 들고 타다가 안전고리를 걸지 않아서 리프트카가 흔들리는 바람에 지상으로 떨어짐
[과실사유] 안전고리를 걸지 아니하고 올라탄 과실
25% 남 21세
리벳공
공장 신축공사의 지붕판넬 설치작업을 하다가 3명이 미고정의 패널 위로 몰려 패널이 꺾이면서 추락
[과실사유] 미고정의 패널 위 작업지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3명이 패널 한쪽 끝에 몰려있었던 잘못
20% 남 23세
형틀목공
신축건물 6층 슬라브 위에서 윈치(권양기)에 연결된 밧줄에 건축자재를 묶어 올리기 위해 쇠갈쿠리로 밧줄을 끌어당겨 손으로 잡는 순간 윈치조작공이 신호도 받지 않고 밧줄을 갑자기 올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어 지면에 떨어짐
[과실사유] 밧줄이 정지되기를 기다려 잡아당겼어야 하고, 갑자기 밧줄이 올라가면 즉시 손을 놓았어야 함
15% 남 28세
형틀목공
아파트 신축공사장 10층의 엘리베이터 설치공간에서 가로 세로 각 90mm의 각목 2개 위에 발판을 딛고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다가 각목 1개가 부러져서 지하 2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과실사유] 형틀목공으로서 작업대의 받침목의 안정성 확인을 게을리 함
10% 남 25세
비계공
건물의 5층에서 크레인으로 들어올려진 조립식 벽제를 크레인의 평균대로부터 분리한 다음 미처 대피하지 않은 상태에서 크레인조종기사가 신호수의 신호없이 크레인을 작동시킨 결과 평균대가 움직이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지면으로 추락함.
[과실사유] 크레인 평균대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지 않은 과실
위자료
참작
남 26세
형틀목공
콘크리트 옹벽 상단에서 유로폼을 해체하여 들고 나오다가 옹벽 상단에 나와있던 철근에 발이 걸려 2.7m 바닥에 추락
[과실사유] 폭이 좁은 큰크리트 옹벽 상단에서의 유로폼 해체작업은 위험하므로 스스로 안전도모해야 함
무과실 남 36세
콘크리트공
교량건설용 거푸집 위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짐작업을 하다가 거푸집이 무너져 4m 아래로 추락
[과실사유] 없음
미끄러져 넘어진 경우
과실율 인적사항 사고경위
70% 남 32세
용접공
시추선 건조작업장에서 야간작업하던 피해자가 쉬기 위하여 어둡고 비어있는 탱크 안으로 들어가다가 미끄러운 발판에서 5m 아래로 추락
[과실사유] 탱크 내부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휴식시간이 아닌 때 작업장을 이탈한 잘못
50% 남 44세
광부
50도 경사진 갱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1.5미터 승구 밑의 갱도로 떨어져 광차에 충격, 횡돌기 골절상을 입음
[과실사유] 급경사 갱도이므로 보행시 주의하여야 함
40% 남 29세
광부
총채식 채탄을 위해 화약 16공을 측벽에 장진하고 점화후 피신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과실사유] 점화 후 3분의 여유가 있으므로 바닥을 잘 살펴 미끄러운 부분을 피하여야 하는데 서둘러 함부로 내려온 잘못이 있음
30% 남 37세
철근공
이라크의 베이지 건설현장에서 05:30경 자재 도난방지를 위한 경비근무중 인기척이 있어 45도 경사의 석축을 내려가다 넘어져 슬관절 연골판 파열상을 입음
[과실사유] 손전등도 없이 지리도 잘 모르는 곳에서 경비하면서 조심스럽게 다니지 아니한 잘못
10% 남 22세
선원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피고 6~7m의 일기 불순한 가운데 주낙 수거작업 중 주낙에 달린 10kg의 유리공을 잡는 순간 파도에 선체가 흔들려 미끄러져 갑판에 넘어져 대퇴골 골절상을 입음
[과실사유] 선장에게 작업중단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
감전사고
과실율 인적사항 사고경위
60% 남 19세
건축목공
뽕나무밭 야산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작업하다가 22,900볼트의 특별고압가공전선에 감전되어 사망(위험표시 제대로 없는 하자)
[과실사유] 전기사고의 위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조심성 없이 8m나 되는 쇠파이프를 가지고 작업을 한 잘못이 있음
50% 남 25세
전공
변압기의 축전압을 측정하다가 리드선이 고압변압기에 닿아 감전한 사고
[과실사유] 젖은 면장갑을 끼고 전압측정작업을 하였고 고압변압기의 위치 및 존재에 유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40% 남 38세
비계공
건물 외벽의 철재파이프로 된 아시바 해체작업 중 위 아시바가 건물에 인입되는 220V 전선에 닿아 전류가 흐르자, 이에 놀라 아시바를 놓쳐 2층 높이에서 지면으로 추락함
[과실사유] 사전에 안전여부 점검, 확인치 않고 고압전류가 아님에도 손으로 잡고 있던 아시바를 놓아버린 점의 잘못
30% 남 28세
용접공
고압전선 아래 1m 지점에 철구조물에 나온 보조기 제거작업중 산소절단기가 고압선에 닿아 감전된 사고
[과실사유] 감전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산소절단기를 당기지 아니한 점
20% 남 21세
외선전공
송전선로 이설공사 중 단전되었으니 작업하라는 지시를 받고 전주에 올라가 절단하려다가 개폐기 고장으로 단전되지 아니하여 감전사고가 발생함
[과실사유] 스스로 검전기를 사용하여 단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구타사고
과실율 인적사항 사고경위
40% 남 28세
조적공
사고경위 : 작업감독자의 오만한 질책과 욕설에 항의하다가 작업감독자와 서로 싸움(주먹과 발로 서로가 전신을 구타함)으로 인하여 부상함
[과실사유] 도발적인 말을 하면서 작업감독자에게 대들고, 잇달은 설득에도 계속 자극적인 말을 하면서 대들다가 함께 싸운 점의 잘못
30% 남 28세
조적공
사우디 공사장에서 상사로부터 작업지시 관계로 꾸중듣고 반발한 끝에 구타를 당하여 슬관절 외측 불안정 등 상해를 입음
[과실사유] 상사에 반항한 잘못
10% 남 22세
양말공장
세팅공
생산주임 등이 피해자가 허락없이 야간근무하지 않고 외출하였다고 주먹, 발로 수회 구타함
[과실사유] 보고없이 외출하여서 음주하고 귀사하여 사고유발한 사건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다가 일어난 사고
과실율 인적사항 사고경위
70% 남 31세
선박의
조리사
사고경위 : 작업감독자의 오만한 질책과 욕설에 항의하다가 작업감독자와 서로 싸움(주먹과 발로 서로가 전신을 구타함)으로 인하여 부상함
[과실사유] 도발적인 말을 하면서 작업감독자에게 대들고, 잇달은 설득에도 계속 자극적인 말을 하면서 대들다가 함께 싸운 점의 잘못
60% 남 27세
광부
다른 작업원과 함께 광차의 방틀에 올라 무게 40kg의 콘베이어 테일을 광차 밖으로 내려놓기 위하여 들어올리다가 서로 호흡이 맞지 않아 콘베이어 테일의 무게가 피해자에게 쏠리면서 허리가 삐끗함
[과실사유] 타작업원에게 급격히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호흡을 맞추지 않음
50% 남 29세
밀링공
(선반공)
불충분한 크레인과 인원으로 인하여 60kg 철제인텍스를 혼자서 들어 밀링기계에 얹다가 허리부상을 당함
[과실사유] 크레인을 이용하거나 다른 공원의 도움을 청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40% 남 36세
용접공
비좁은 차체 밑에서 혼자서 유압펌프부착작업을 하다가 허리부상을 입고 다시 동일한 작업장에 배치되어 24.5kg의 물체를 들다가 재부상을 당함
[과실사유] 다른 작업자의 배치를 요구하거나 쟈키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주의를 아니한 잘못이 있음
30% 남 25세
방수공의
조공
트럭 적재함에서 암면상자(40~50kg)를 들어올리려다 손잡은 끈이 끊어져 뒤로 넘어진 사고
[과실사유] 끈이 약하여 끊어질지도 모름을 알 수 있었으므로 상자 모서리를 들어올려야 함
20% 남 27세
보조공
길이 3m, 무게 30kg의 철판 7장을 가슴으로 받치고 다른 작업자가 왼손으로 함께 잡고 있다가 무게를 못이겨 놓쳐서 철판에 다리를 깔림
[과실사유] 철판 무게를 가늠하여 다른 작업자에게 더 이상 철판을 제끼지 못하도록 경고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