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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Industrial Accident

산재보험급여 초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산재법상의 보험처리를 종결한 피해근로자는 이후 사용자 등 원인제공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청구원인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대개 다양한 형태의 사고
(예 : 직장동료가 가해자가 된 경우)에 불구하고 입증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청구원인을 불법행위책임 중 사용자책임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상책임의 성립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과실은 사회생활상 부과되는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때 주의의무는 법령, 계약 또는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의하여 발생됩니다.

산재사고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 주의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가장 관련이 많고, 계약 또는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에 의한 주의의무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와 관련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인 사고피해자는 ①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불법행위책임을, ②사용자가 근로계약에서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의 경감

사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가 있다면 근로자에게는 자기안전의무가 있습니다. 산재사고는 대부분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과 근로자의 자기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산재사고에 있어서도 교통사고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게 됩니다.

다만 산재사고는 사고발생유형이 다양하고, 많은 원인이 복합적으로 관련되며, 동일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그 발생원인과 피해근로자의 지위, 업무숙련도 등에 따라 각각의 과실의 사고발생에 대한 기여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교통사고에서와 같이 과실비율을 정형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모든 사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산재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금의 산정

산재법이 산재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산재사고에 있어서 피해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먼저 받게 됩니다. 이에 산재사고로 인한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근로자가 공단으로부터 기 지급받은 산재보상금액과 그 사고발생에 관한 피해근로자의 과실 등을 모두 참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근로자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의한 후유장해, 즉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다시 평가받아야 합니다.

위 노동능력상실률(%)과 피해근로자의 입원기간, 소득, 연령, 가동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손해액(=일실수입)을 산출하고 그 산출된 금액에서 과실상계를 실시한 다음 기 지급받은 산재법상의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 소정의 위자료를 가산하는 것이 산재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 산재사고 손해배상금 산정방법
  • 1. 제1 단계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 계산
  • 2. 제2 단계 : 과실상계
  • 3. 제3 단계 : 산재법상의 급여(요양급여 제외) 공제
  • 4. 제4 단계 : 소정의 위자료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