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산업재해 이의신청

산업재해

Industrial Accident

이의신청 :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각종 보험급여의 청구 등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이 행정심판임의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음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산재심사위원회

공단이 심사청구사건에 대한 심리, 결정을 할 때에는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공단 내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건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사건
  • 2.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판정 절차(진폐증, 이황화탄소중독증)를 거친 사건
  • 3. 제척기간의 도과 등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사건
  • 4.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관한 사건
  • 5.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적법 여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사건 등
심사청구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1.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 2. 진료비에 관한 결정
  • 3. 약제비에 관한 결정
  • 4. 진료계획의 변경조치 등
  • 5.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 6.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 7.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

피재근로자 등 수급권자, 수급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변호사, 공인노무사)

심사청구의 절차

청구인, 원처분지사에 심사청구서 2부 제출 → 원처분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5일 이내 공단본부 산재심사실로 송부 → 산재심사실, 사건 심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

재심사청구

01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공단의 지역본부(지사)를 거쳐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공단의 지역본부(지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산재사고와 관련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법원에 바로 제기할 수도 있고,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의 각 결정처분을 받아보고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각 단계별 공단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제척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공단의 결정처분은 확정됩니다.

산재사고에서 주로 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유형은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가 그 주류를 이루고, 그 외 장해등급의 결정에 대한 불복 등이 있습니다. 소송절차는 일반적으로 ①소장 제출 → ②진료기록 감정 → ③준비서면 제출(1차, 2차) → ④변론기일(1차, 2차) → ⑤판결 순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