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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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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와 간병료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이 간병급여에 대해서는 상시간병급여와 수시간병급여로 구분하여 상시간병대상자는 간병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수시간병대상자는 상시간병급여의 2/3을 지급합니다. (※ 2015. 6. 현재 상시간병급여 : 41,170원/일, 수시간병급여 : 27,450원/일)

간병급여 지급대상
상시간병급여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두 눈, 두 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수시간병급여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장해등급 제1급(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 포함)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수시로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간병급여의 청구 및 처리

01 산재근로자가 간병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간병급여청구서에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02 간병급여의 청구를 받은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간병급여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1. 해당 산재근로자가 무료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간병을 받고 있는지 여부
  • 2. 해당 산재근로자가 유료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간병을 받고 있는지 여부. 이 경우 간병비용 및 지출내역을 확인합니다.
간병료

산재보험급여에 간병급여 외에 ‘간병료’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요양급여(즉 치료비)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산재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병(病)의 상태가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되고, 실제 간병을 받아 간병인에게 간병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가족에 의한 간병은 실제 간병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병료는 간병1등급ㆍ간병2등급ㆍ간병3등급의 구분과 전문간병인ㆍ가족기타간병인의 구분에 의해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간병1등급의 대상은 두 눈 실명, 뇌 손상, 화상, 하반신마비, 업무상 질병에 따른 신체 허약 등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구 분 간병1등급 간병2등급 간병3등급
전문간병인 67,140원 55,950원 44,760원
가족기타간병인 57,360원 47,800원 38,240원
※ 의료기관에서 간병 제공시 : 간호등급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6,000원, 4등급부터 7등급까지는 5,000원 가산
  • 간병료 청구방법 : 진료비청구서(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한 경우)를 공단에 제출하되, 가족이 간병한 경우에는 산재근로자가 요양비청구서에 의료기관의 간병 확인을 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