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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Industrial Accident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된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장해급여는 산재근로자 또는 사업주(수급권 대위 시)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표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329일분 1,474일분 제8급 - 495일분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제9급 - 385일분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10급 - 297일분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제11급 - 220일분
제5급 193일분 869일분 제12급 - 154일분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13급 - 99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14급 - 55일분

※ 장해평가기준 : 산재법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 장해등급별 지급형태
  • 1. 8급 ~ 14급 : 일시금
  • 2. 1급 ~ 3급 : 연금
  • 3. 4급 ~ 7급 : 연금이나 일시금 중 선택 가능
1~3급 연금수급권자는 최초 1~4년분 연금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4~7급 연금수급권자는 최초 1~2년분 연금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선급금에 대해서는 연 2%의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장해급여의 청구 및 처리

01 산재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장해진단서는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장해를 남게 한 상병에 대한 진료과목 또는 장해진단을 위한 검사장비가 없거나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휴업ㆍ폐업한 경우에는 수술 또는 치료 등을 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사유서 첨부). 이 경우 수술 또는 치료 등을 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단이 지정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02 공단은 장해보상일시금 장해보상연금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산재근로자의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그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03 또한, 공단은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로서 그 산재근로자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면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로 등록하여 관리하며, 이 경우 공단은 해당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 재판정 시기, 재판정 불응 시 보험급여가 일시중지 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공단의 결정처분에 대한 불복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각종 보험급여의 청구 등에 대한 공단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이 행정심판임의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음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1 심사청구는 공단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①산재근로자, 원처분지사에 심사청구서(2부) 제출 → ②원처분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5일 이내 공단본부 산재심사실로 송부 → ③산재심사실, 사건 심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 → ④심사결정 통보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02 산재근로자가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공단의 지역본부(지사)를 거쳐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3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고,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의 각 결정처분을 받아보고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각 단계별 공단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제척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공단의 결정처분은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