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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와 장의비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산재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을 5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유족보상연금
  • 1. 유족보상연금 = 기본금액(47%) + 가산금액(5%~20%)
  • 2.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 × 365일)의 47/100에 상당하는 금액
  • 3. 가산금액 :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100에 최대 4인(20%)까지 가산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유족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유족 중 배우자 등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유족급여청구서에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수급자격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사업주가 수급권을 대위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0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 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 4. 위 1~3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0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봅니다.

03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상실과 지급정지 등
01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습니다.
  • 1. 사망한 경우
  • 2.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 3.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 4. 자녀ㆍ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 5. 법 제6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장애인이었던 자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 6.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7.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02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됩니다.

03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01 법 제57조 제5항, 제62조 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함) 및 제62조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릅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 3. 형제자매

02 위에서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합니다.

03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04 위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릅니다.

장의비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 장제비의 청구권자는 장제를 지낸 유족이 됩니다.
※ 급여내용
  • 1.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 (단, 최고최저금액제도를 두고 있음)
공단의 결정처분에 대한 불복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각종 보험급여의 청구 등에 대한 공단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이 행정심판임의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음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1 심사청구는 공단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①산재근로자, 원처분지사에 심사청구서(2부) 제출 → ②원처분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5일 이내 공단본부 산재심사실로 송부 → ③산재심사실, 사건 심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 → ④심사결정 통보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02 산재근로자가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공단의 지역본부(지사)를 거쳐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3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고,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의 각 결정처분을 받아보고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각 단계별 공단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제척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공단의 결정처분은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