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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Industrial Accident

산재보험급여 종류

산재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사망추정 포함)한 경우에 이를 회복시키거나 소득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급,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요양비 전액을 의료기관, 약국 또는 피재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방요법으로 외과적 치료를 받은 후 한방요법에 의한 요양이 필요한 외상, 요통ㆍ염좌ㆍ근골격계 질환, 뇌혈관 및 심장질환 등 업무상 질병, 기타 한방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내과질환 등에 대해서는 한방요양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휴업급여

피재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을 본인 또는 사업주(수급권 대위 시)에게 지급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요양에는 입원뿐만 아니라 통원 및 재가요양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휴업급여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취업불능기간이 4일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여야 합니다.

상병보상연금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바, 상병보상연금입니다.
※ 급여내용
  • 1. 폐질등급 제1급 : 평균임금의 329일분
  • 2. 폐질등급 제2급 : 평균임금의 291일분
  • 3. 폐질등급 제3급 : 평균임금의 257일분
상병보상연금을 받으려면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고, 이 청구가 승인되면 대신 휴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며, 요양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봅니다.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된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피재근로자 또는 사업주(수급권 대위 시)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표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329일분 1,474일분 제8급 - 495일분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제9급 - 385일분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10급 - 297일분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제11급 - 220일분
제5급 193일분 869일분 제12급 - 154일분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13급 - 99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14급 - 55일분

※ 장해평가기준 : 산재법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 장해등급별 지급형태
  • 1. 8급 ~ 14급 : 일시금
  • 2. 1급 ~ 3급 : 연금
  • 3. 4급 ~ 7급 : 연금이나 일시금 중 선택 가능
1~3급 연금수급권자는 최초 1~4년분 연금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4~7급 연금수급권자는 최초 1~2년분 연금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선급금에 대해서는 연 2%의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이 간병급여에 대해서는 상시간병급여와 수시간병급여로 구분하여 ①상시간병대상자는 간병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②수시간병대상자는 상시간병급여의 2/3을 지급합니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을 5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유족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근로자의 유족 중 배우자 등)가 유족급여청구서에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수급자격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의비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 장제비의 청구권자는 장제를 지낸 유족이 됩니다.
※ 급여내용
  • 1.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 (단, 최고최저금액제도를 두고 있음)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자(1~12급)에게는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