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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Traffic Accident

과실상계 일반 : 법원 과실기준표, 대법원 정형 판례

과실상계란

교통사고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단순한 부주의)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산정 시 이를 참작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하는데, 대체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총액에서 5% 내지 10% 단위로 감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실상계는 보험회사 등 배상의무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여 배상권리자가 스스로 인정하는 비율만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과실비율 또는 과실상계율도 가ㆍ피해자 간 협의의 대상이 되며, 다만 소송에서는 판사가 양쪽의 사정을 다 들어보고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과실도표에 의한 보상업무처리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 교통사고의 유형을 228가지 정도로 상정하여 피해자(또는 가해자)에게 적용할 ‘과실도표’를 만들어 이 과실도표에 의해 매 사건 기계적으로 과실을 산정(적용)하고 그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실도표는 보험회사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판례에서 드러나고 있는 과실보다 피해자에게 약 10%p 이상 더 불리하게 상정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 피해자측으로서는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과실비율을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과실기준표 및 대법원 정형 판례
서울지방법원의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기준표
사고상황 피해자과실
  • 1. 주택가 골목길, 지방국도 무단횡단
  • 2.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의 무단횡단
  • 3. 야간 또는 음주상태로 무단횡단
  • 4. 부모의 감독소홀로 어린이 무단횡단
  • 5. 차도에 내려 택시잡이
  • 6.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 7.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적색신호 무시
  • 8. 안전벨트 미착용
  • 9. 오토바이의 무면허운전
  • 10. 오토바이의 야간운전
  • 11. 오토바이 정지차량 뒷부분을 들이받는 경우
  • 20%
  • 25%(1차선 추가마다 5%씩 가산)
  • 사고상황에 따라 5% 가산
  • 사고상황에 따라 5~10% 가산
  • 15%
  • 10%
  • 50%
  • 앞좌석 10%, 뒷좌석 5%
  • 10%
  • 사고상황에 따라 10%
  • 60%
※ 편도 2차선도로의 야간, 음주, 무단횡단인 경우 : 기본 25% + 1차선 추가 5% + 야간 5% + 음주 5%
= 적용과실 40%(구체적인 사고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대법원의 교통사고 정형 판례
1. 보행자 횡단사고
기본요소 과실비율(%)
보행자 사고차량
신호기 있는 곳 보행자 청(靑), 차량 적(赤) 0 100
보행자 적(赤), 차량 청(靑) 70 30
보행자 횡단 중 적(赤) 20 80
보행자가 좌우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안한 경우 0 100
보행자가 좌우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10 90
횡단보도 언저리(10m 이내) 20 80
횡단용 시설물
(육교, 지하도 등)이
없는 곳
간선도로(3차선 이상) 40 60
일반도로 30 70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 20 80
교차로 및 그 부근 20 80
횡단용 시설물(육교, 지하도 등)이 있는 부근 50 50
2. 보행자의 횡단 외 사고
기본요소 과실비율(%)
보행자 사고차량
인도/차도 구별 있는 도로 인도 보행 0 100
차도 보행 20 80
인도/차도 구별 없는 도로 도로 좌측단 보행 0 100
도로 우측단 보행 10 90
도 로 단, 골목의 경우 0 100
도로 안쪽 20 80
노상에 누워 있는 자 주 간 40 60
야 간 60 40
3. 차대차 교차로 사고
기본요소 과실비율(%)
갑차 을차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
갑차 청(靑), 을차 적(赤) 0 100
회전금지된 교차로에서 을차 회전 시 15 85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
일반정지 위반 (을차 위반 시) 20 80
일방통행 위반 (을차 위반 시) 20 80
    〃    (갑을 차동순위) 50 50
양보의무 위반 (을차 후순위) 40 60
4. 끼어들기 사고
기본요소 과실비율(%)
갑차 을차
끼어들기 금지장소 100 0
끼어들기 금지되지 않은 장소 추돌차가 전사방에서 끼어든 차의 동정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경우 7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