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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평가 일반

후유장해 평가의 중요성

피해자가 교통사고 등 각종 불법행위로 부상한 경우에는 치료ㆍ치유 후 신체에 남게 된 정신적ㆍ육체적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금(상실수익액과 위자료 등)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 후유장해를 평가하고 확정하는 일은 인신사고 손해배상 처리업무에 있어서 핵심 중 핵심의 업무가 됩니다.

※ 피해자의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률)가 기초가 되는 배상항목
  • 장해 상실수익액 = 월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가능기간 상응 호프만계수
  • 장해 위자료 = 기준금액 × 노동능력상실률(%)
장애와 장해

장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남게 된 기능적인 결함(예를 들어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된 후 수개월이 지나서도 어깨관절을 제대로 못쓰는 증상)을 나타내는 의학적인 용어이고, 장해란 장애의 법률적 표현으로서 ‘문자로서 만들어진 표’(장애의 정도를 단계화한 것, 장해평가표)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장애가 배상이나 보상의 대상이 되는 장해로 직결되지는 않으며, 또한 동일한 장애에 대해서도 이를 평가하는 사람(의사)에 따라 각기 다른 장해 및 그 정도(%, 등급)를 적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위 인간이 만들어 낸 장해평가표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완전한 장해평가표를 만들어낸다는 그 자체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교통사고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피해자의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의해 평가하는데, 이 평가표는 신체장해를 백분율(%)로 평가하고 있어 이를 특히 노동능력상실률(적용례 : 상지를 몸에 댄 상태에서 견갑골이 고정되어 해당 견갑관절이 완전강직된 경우 - 60%, 직업계수 6 적용 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 맥브라이드평가표는 1929년 미국의 의과대학 교수 맥브라이드(정형외과 의사)가 고안해낸 것으로 정형외과 신체장해에 치중하고 있어, 이 표에만 의존할 경우 누락되는 장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완적으로는 국가배상법(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 법시행령 별표2)과 AMA기준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후유장해 평가시점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는데, 후유장해는 치유 판정일(부상의 경우 통상 수상일로부터 6개월 내지 12개월 또는 24개월 경과 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실무상 소송에서는 소장 접수 후 신체감정절차(대개 소장 접수 후 약 3~4개월 이후에 이루어짐)를 통하여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고, 소송이 아닌 일반청구에서는 적당한 시기(즉 수상일로부터 6개월 내지 12개월 경과 후)에 치료병원 등으로부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임의로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는 보험회사의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통과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겠는데, 그들은 대부분의 후유장해 청구 건에 대하여 그들의 자문의를 통해 위 진단서의 내용을 부정하거나 임의 삭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후유장해 평가를 소송의 신체감정절차를 통하여 판정받으면 좋은 점
  • (1) 맥브이라드평가표의 직업계수(1~9)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소외 평가절차(대개 옥내ㆍ옥외근로자로만 구분하여 평가)에서보다 더 높은 노동능력상실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2) 신체감정절차에 의해 평가된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며, 보험회사가 이에 반발하여 재감정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3) 신체감정절차에 의해 평가된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은 보험회사가 임의 삭감할 수 없으므로 불필요한 다툼이 있을 수 없고 소외에서처럼 재감정, 재재감정 등을 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 (4) 후유장해의 평가를 받아야 할 피해자는 대개의 경우 향후치료비도 적당하게 추정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신체감정절차에서 향후치료비 추정을 같이 받아볼 수 있으며, 이 역시 소외에서 인정되는 금액보다 다액인 경우가 보통입니다. 또한 당초 비전문가로서는 전혀 예견하지 못했던 향후치료비가 포함(견적)될 수도 있습니다.
자손이나 무보험차상해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자손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맥브라이드평가표에 의한 후유장해의 평가가 필요치 않으므로(단, 자동차상해에서는 필요함), 이 경우에는 자배법상의 평가표(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법시행령 별표2)에 따라 1등급 내지 14등급으로 평가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무보험차상해보험에 의해 처리받고 있는 경우와 가해차량의 책임보험(대인배상1)에 의해서만 처리받고 있는 경우,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받고 있는 경우 등에서는 맥브라이드평가표와 자배법상 평가표, 이 두 평가표에 의한 장해 평가를 모두 받아 이를 장해진단서에 기재(몇 %이며, 몇 급 몇 호인지)케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