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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소득과 정년(가동연한)에 대하여

소득, 배상금 산정의 기초요소

교통사고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소득(월 단위)은 배상금 산정의 기초요소가 됩니다.

※ 피해자의 월 소득이 기초가 되는 배상항목
  • 1. 사망 상실수익액 = 월 소득 × 2/3 × 가동가능기간 상응 호프만계수
  • 2. 장해 상실수익액 =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가능기간 상응 호프만계수
  • 3. 입원 휴업손해 = 월 소득 × 100%

그러므로 배상금 산정의 전 단계로서의 피해자의 월 소득을 확정하는 일은 보험회사에서는 되도록 적게 산정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되도록 많이 산정하려고 할 것인즉 이하에서부터는 보험회사의 기준과 법원의 기준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실무상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소득액 확정(산정)에 관한 보험회사의 입장
월 소득액 확정상의 문제점
  • (1) 대학생, 무직자 등 : 휴업손해[입원] 산정에 있어서는 전액 불인(0원)하고, 다만 상실수익액[장해] 산정에 있어서는 평균일용임금(2015. 1.현재 약 185만 원)을 적용합니다.
  • (2) 가사종사자(주부)로서 60세 미만인 자 : 휴업손해[입원]와 상실수익액[장해]의 산정에 있어서 평균일용임금(2015. 1.현재 약 185만 원)을 적용합니다.
  • (3) 가사종사자(주부)로서 60세 이상인 자 : 휴업손해[입원]의 산정에서는 전액 불인(0원)하고, 상실수익액[장해] 산정에 있어서는 평균일용임금(2015. 1.현재 약 185만 원)을 적용합니다.
  • (4) 급여소득자 : 월소득액 총액에서 제세공과금,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유류대 등), 비정기적ㆍ부정액의 수당 등을 공제한 금원 상당액(Net)만을 인정합니다.
  • (5) 사업소득자 :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자는 통상 실제 얻고 있는 소득에 비하여 세무신고된 소득이 저액인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라 보험회사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평균일용임금(2015. 1.현재 약 185만 원)으로 처리합니다.
  • (6)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각각 세무신고된 경우에만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
보상금 산출 단계에서의 문제점
  • (1) 휴업손해[입원]의 경우 월 소득의 전액 상실을 인정하지 않고 80%만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 (2) 휴업손해[입원]의 산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원기간 중 소속회사로부터 월급이 지급받고 있었으면 휴업손해를 전액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인정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차액의 80%만을 보상하고 있습니다(=차액설).
  • (3) 남자 22세(여자 20세) 이상의 대학생, 무직자, 60세 이상의 가사종사자(주부) 등에 대해서는 휴업손해[입원]를 전액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4) 치아보철로 인한 후유장해의 경우 실제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실수익액[장해]을 전액 인정하지 아니합니다(=차액설).
월 소득액 확정(산정)에 관한 법원의 입장
월 소득액의 확정기준(원칙)
  • (1) 대학생, 무직자 등 : 휴업손해[입원]와 상실수익액[장해] 산정에 있어서 도시일용근로자 임금(2015. 1.현재 약 193만 원) 또는 농촌일용근로자 임금(2015. 1.현재 남자의 경우 약 248만 원)을 적용합니다.
  • (2) 가사종사자(주부)로서 60세 미만인 자 : 휴업손해[입원]와 상실수익액[장해]의 산정에 있어서 도시일용근로자 임금(2015. 1.현재 약 193만 원)을 적용합니다.
  • (3) 가사종사자(주부)로서 60세 이상인 자 : 아주 고령인 경우를 제외하고 휴업손해[입원]와 상실수익액[장해]의 산정에 있어서 도시일용근로자 임금(2015. 1.현재 약 193만 원)을 적용합니다. 휴업손해[입원] 또는 상실수익액[장해]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자료를 증액하여 보완합니다.
  • (4) 급여소득자 : 월 소득액 총액(Gross)을 원칙으로 하며, 제세공과금,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유류대 등) 등을 일체 공제하지 않고 전액 인정합니다.
  • (5) 사업소득자 :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자로서 세무신고된 소득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2015. 1.현재 약 193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통계청 조사의 공표 노임, 즉 ‘통계소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통계소득은 근로자의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액도 증가하게 되는데,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평균일용임금(2015. 1.현재 약 185만 원)보다는 훨씬 높게 측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6)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는 세무신고된 경우에만 그 합산액을 인정하지만, 법원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의 근원이 각각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세무신고 여부에 불문하고 그 합산액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배상금 산출 단계에서의 적용기준(원칙)
  • (1) 휴업손해[입원]의 경우 월 소득의 전액 상실(100%)을 인정합니다.
  • (2) 휴업손해[입원]의 산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원기간 중 소속회사로부터 월급이 지급받은 경우에도 수입의 상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100%를 보전합니다(=평가설).
  • (3) 남자 22세(여자 20세) 이상의 대학생, 성년 무직자, 60세 이상의 가사종사자(주부) 등에 대해서도 휴업손해[입원]를 전액(100%) 인정합니다.
  • (4) 부상의 치유 후 후유장해가 남았으나 실제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그 후유장해가 치아보철로 인한 것이면 상실수익액[장해] 전액을 인정하지 아니하지만, 법원에서는 이 경우에도 상실수익액[장해] 전액을 인정합니다(=평가설).
정년과 가동연한

01 교통사고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피해자의 정년 또는 가동연한을 적정하게 판단하는 일은 배상금 산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신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일실수입)은 사고 당시부터 피해자가 사망할 때(평균 여명)까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부터 피해자의 정년 또는 가동연한까지만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보험회사에서는 ‘취업가능연한, 즉 가동연한을 60세(단, 농어업인의 경우 65세)로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며, 56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에 따른다’라는 내부지침(약관 규정)만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 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보험회사용)
  • 1. 56세부터 59세 미만 : 48월
  • 2. 59세부터 67세 미만 : 36월
  • 3. 67세부터 76세 미만 : 24월
  • 4. 76세 이상 : 12월

02 그러나 위 기준들은 어디까지나 보험회사의 입장일 뿐이므로 이하에서부터는 그동안 판례에서 나타난 개별적인 직업ㆍ직종의 가동연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30세가 될 때까지
  • 호스티스
  • 쇼걸
※ 호스티스나 쇼걸에 대해서는 사고일로부터 30세가 될 때까지는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고소득을 인정하고, 그 이후부터 통상의 가동연한(60세)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이하 같습니다.
35세가 될 때까지
  • 다방종업원 [대법원 1991]
35세가 끝날 때까지
  • 골프장캐디 [서울고법 2002]
  • 여성패션모델
40세가 될 때까지
  • 프로야구선수(투수) [대법원 1991]
  • 가수 [서울고법 1987]
50세가 끝날 때까지
  • 속칭 술집가오마담 [대법원 1979]
55세가 끝날 때까지
  • 소중개업자 [대법원 1967]
  • 채탄광부 [대법원 1971]
  • 사진사 [대법원 1977]
  • 설계사무소 건축보조사 [대법원 1980]
  • 미용사 [대법원 1982]
  • 중기정비업자 [대법원 1982]
  • 제과점 기술자 겸 경영자 [대법원 1987]
57세가 될 때까지
  •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온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대법원 2001]
60세가 될 때까지
  • 배차원 [대법원 1967]
  • 개인회사 이사 [대법원 1977]
  • 개인회사 전무 [대법원 1981]
  • 양말제조업자 [대법원 1968]
  • 목공 [대법원 1980]
  • 건설회사 기술사 [대법원 1980]
  • 스티로폼 생산업체 전무 [대법원 1981]
  • 암자 경영자 [대법원 1981]
  • 행정서사 [대법원 1987]
  • 수입상품 판매점 경영자 [대법원 1987]
  • 사설무용학원을 경영하면서 개인교습을 하는 국악인 [대법원 1988]
  • 민요풍 가요가수 [대법원 1991]
  • 피복판매상 [대법원 1991]
  • 의복제조 임가공업자 [대법원 1991]
  • 활어 구매 및 운송업자 [대법원 1993]
  • 식품소매업자 [대법원 1993]
  • 보험모집인 [대법원 1994]
  • 콘크리트펌프카 조수 [대법원 1996]
  • 송전선공 [대법원 1999]
  • 가스도매업자 [서울고법 2004]
  • 다단계판매회사의 판매원 [서울고법 2004]
  • 특수자동차 운전원 [서울고법 2004]
  • 실내장식 인테리어 디자이너 [서울고법 2003]
60세가 끝날 때까지
  • 개인택시 운전사 [대법원 1991]
65세가 될 때까지
  • 간호학원 강사 [대법원 1978]
  • 플라스틱 제조업자 [대법원 1980]
  • 지물포 소매업 종사자 [대법원 1980]
  • 개인약국 경영약사 [대법원 1986]
  • 수산시장 소속 수산물중개인 [대법원 1992]
  • 소규모 주식회사 대표이사 [대법원 1992]
  • 소설가 [대법원 1993]
  • 의사 [대법원 1998]
  • 한의사 [대법원 1997]
  • 치과의사 [대법원 1996]
  • 예술가
70세가 될 때까지
  • 법무사 [대법원 1992]
  • 변호사 [대법원 1993]
  • 목사 [대법원 1997]
  • 승려 [서울고법 2007]
고령 농업종사자의 경우
  • 60세 7개월 된 농업노동종사자 : 65세가 끝날 때까지 [대법원 1993]
  • 57세 10개월 된 전답경영자 : 63세가 될 때까지 [대법원 1997]
  • 52세 7개월 된 농업노동종사자 : 65세가 될 때까지 [대법원 1997]
  • 56세 9개월 된 전답경영자 : 63세가 될 때까지 [대법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