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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 Accident

교통사고로 가족이 사상한 경우 배/보상 가이드

가족의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

01 교통사고로 운전자의 가족, 즉 그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사상한 경우(예 :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차량의 승객인 가족이 사상한 경우) 피해를 입은 가족은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나아가 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회사에 대인배상에 의한 피해보상(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배법에서는 자동차의 운행자 및 운전자 이외의 사람을 모두 타인(손해배상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스스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즉 대인배상에 의한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고), 다만 그 자동차에 자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자손보험에 의한 보상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자손보험은 사고피해자의 실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치료비 등만을 보상해줍니다.

02 그렇다면 운전자의 가족인 사고피해자가 자손보험 외에 실손해를 보상해주는 대인배상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두에서 간략히 언급하였는 바, 이 경우 피해자인 가족은 ‘자신이 법률상 타인에 해당된다, 즉 사고 당시 자신은 그 자동차의 운행자(공동운행자)나 운전자(운전보조자 포함)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 소송 시에서는 입증책임이 보험회사에게 있지만(즉 피해자인 가족도 당연히 타인으로 보호하고, 다만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피해자가 당해 자동차의 운행자나 운전자, 운전보조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함 : 입증책임의 전환), 현행 보험보상실무에서는 보험회사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기 때문에 위 입증책임의 전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면책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03 결론적으로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든지 간에 가족인 피해자의 타인성이 입증ㆍ인정되면, 보험회사에서는 그 피해자에게 자손보험 외에 대인배상에 의한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가족의 사상에 대인배상2 면책과 면책의 예외

01 다만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 즉 운전자 등의 가족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인 대인배상2에서 만큼은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가 이 규정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운전자의 가족에 대한 사상은 책임보험, 즉 대인배상1과 자손보험을 동시에 이용하여 보상처리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2 그런데 만약 피해자인 가족이 운전자 아닌 또다른 사람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예컨대 당해 사고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라 하겠는데, 가령 그 차량의 소유자가 렌트카회사(돈을 주고 빌린 경우)이거나 운전자의 친구(무상으로 빌린 경우) 등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고피해자는 가까운 운전자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인 렌트카회사나 운전자의 친구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피보험자 개별적용), 사고피해자는 이러한 경우에는 대인배상1 뿐만 아니라 종합보험인 대인배상2, 나아가 자손보험의 청구까지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대인배상2에서 면책되는 가족의 범위

01 종합보험 대인배상2에서 면책되는 가족의 범위를 살펴보면, 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만 한정되고 운전자의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등은 당연히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컨대 차량단독사고로 소유자 겸 운전자의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등이 사상한 경우 그 피해자는 해당 보험회사에 대인배상1, 2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사고피해자가 운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대인배상1은 물론 특히 대인배상2에서 면책되지 못한다고 하겠습니다.

02 그러나 운전자의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등은 자손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되지 못하므로 보험금청구권을 갖지 못합니다. 즉 이들은 대인배상1, 2에서 과실상계된 금액을 자손보험에 의해 청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