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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개호환자에 대한 손해배상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을 중심으로

중상해·개호환자 손해배상사건의 경우 소송이 필요한 이유

01 개호는 도와주고 보살펴준다는 뜻으로, 교통ㆍ산재사고, 의료사고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부상을 입고 그 결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평생토록 타인(직업간병인 또는 가족)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중증 후유장애인을 이른바 개호환자라고 합니다. 통상 두부(뇌) 또는 척추(척수) 손상으로 인하여 식물인간 또는 고도의 치매 상태가 되거나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편마비 등의 후유증을 남긴 환자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개호환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즉 손해배상금 산정의 기초요소로는 ①피해자의 직업과 월소득, 연령, 과실 등의 기본적인 요소 외에도 특별한 요소를 필요로 하고 또 그 측정(평가)을 요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②노동능력상실의 정도, ③기대여명기간의 추정, ④증상의 악화방지를 위하여 향후 월 또는 년 단위로 소요될 치료비 및 부대비용의 추정, ⑤향후 소요될 의료보조구 구입비용의 추정, ⑥기왕 및 향후에 필요한 개호인 수(數)의 확정 등입니다.

※ 개호사건 손해배상금 산정의 기초요소
  • 1. 기본적 요소 : 피해자의 직업과 월소득, 연령(사고 당시), 과실 등
  • 2.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 통상 100%
  • 3. 기대여명기간(환자가 향후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의 추정
  • 4. 증상의 악화방지를 위하여 향후 월 또는 년 단위로 소요될 치료비(향후치료비) 및 부대비용의 추정
  • 5. 향후 휠체어, 에어메트리스 등 의료보조구 구입에 소요될 비용의 추정
  • 6. 기왕 및 향후에 필요한 개호인 수(數)의 확정 등

이상의 여섯 가지 핵심적 요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의 크기(多少)는 주려는 자(보험회사 등)와 받으려는 자 간 2~3배 내지 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결국 이 차이를 소송이 아닌 방식, 즉 당사가 간의 합의를 통해서는 웬만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곧 부딪히게 됩니다.

02 예컨대 손해배상의무자의 대표격인 보험회사에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개호환자에 대한 보험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그들의 심사간호사 및 자문의를 통해 위 ①노동능력상실률, ②기대여명기간, ③향후치료비, ④기왕 및 향후 필요한 개호인의 수 등을 측정(평가)하게 되는데, 그들은 ①노동능력상실률은 최대한 적게 인정하고, ②기대여명기간은 최대한 짧게 인정하고, ③향후치료비는 불인하거나 최소한으로 인정하고, ④기왕 또는 향후의 개호비 또한 인정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들은 위와 같은 내부지침을 적용하여 보상총액을 구하고 피해자과실에 대해서는 통상 10%p 이상 더 높은 수치를 적용(보험회사용 과실도표)하여 위 총액에서 상계(공제)시킨 뒤 나아가 특인율(통상 80~85% 수준)까지 감안한 후의 최종적인 보상금을 사고피해자측에 제시하게 되는바, 위 금액을 제시받은 피해자측에서는 대단히 당혹스러워할 뿐입니다.

03 결국 개호사건의 피해자측으로서는 소송을 통해서만이 제대로 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①소송 과정에서 수반되는 신체감정절차가 보험회사(즉 자문의)에서 일방적으로 평가한 위 기준들보다 피해자측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평가되기 때문이며, ②또한 피해자의 과실이나 월소득의 적용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고(보험회사의 억지논리보다는 무조건 우세함), ③경우에 따라 지연이자(연 5%) 상당액도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의 3~4억 제시액이 7~8억 수준으로, 5~7억 제시액이 10~20억 수준으로 조정 내지 판결되게 되는바, 피해자측으로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얻어낼 수 없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개호사건에서 피해자측이 청구/구성할 수 있는 배상항목
병원치료비
병원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병원에 직접 지불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직불치료비 및 부대비용
개호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비급여 치료비, 각종 의료기 구입비용, 화장지ㆍ기저귀 구입비용 등을 말하는 것으로 영수증을 모아두었다가 일정한 단위기간(예 : 3개월)을 정하여 그때그때 보험회사에 청구, 정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실수입
피해자가 수상일로부터 정년 또는 가동가능기간까지 얻어야 할 소득을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말하는 것으로, 넓게는 소극적 재산손해로 분류됩니다.
향후치료비
손해배상의 합의 또는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피해자 사망 시까지 증상의 악화방지를 위하여 향후 월 또는 년 단위로 소요될 치료비 및 부대비용(기저귀, 화장지 등)을 말합니다.
의료보조구
손해배상의 합의 또는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피해자 사망 시까지 소요될 각종 의료보조구, 즉 휠체어(수명 : 5년), 목발, 에어메트리스, 에어방석, 기타 보조구 등의 구입에 소요될 비용을 말합니다.
개호비
기왕(사고일로부터 합의 또는 변론종결일 이전까지) 및 향후(합의 또는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사망<추정>일까지)에 이미 소요되었거나 장차 소요될 개호비 상당액을 말하는 것으로, 직업간병인 또는 가족에 의한 개호 여부를 불문하고 1일 1인 8시간을 기준으로 여러 조건들을 감안하여 가감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을 말합니다.
배상금 총액
이상의 각 항목을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그 결과치를 모두 합산하고 최종에는 과실상계 등을 실시합니다.
배상항목별 산정기준 비교 : 보험회사 산정기준 Vs 법원 산정기준
병원치료비
보험회사 산정기준(약관 지급기준) 법원 산정기준(예상판결금액)
  • 보험회사가 실제 발생된 입ㆍ통원치료비를 보상. 단, 피해자 본인부담금이 많은 편
  • 실제 발생된 입ㆍ통원치료비를 보상. 피해자 본인부담금은 대부분 회수 가능
휴업손해(= 입원기간 일실수입) : 일실수입1
보험회사 산정기준(약관 지급기준) 법원 산정기준(예상판결금액)
  • 월소득의 80%만 휴업손해로 보상함.
  • 월소득의 100%를 휴업손해(일실수입)로 보상함.
  • 기준 월소득[1] : 월소득 총액에서 제세공과금,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등을 공제한 순수 월소득(Net)만을 인정 ← 고소득자일수록 불리
  • 기준 월소득[1] : 월소득 총액에서 제세공과금 등 불공제를 원칙으로 함. 즉 세전 월소득 총액(Gross)을 기준으로 함.
  • 기준 월소득[2] : 세무자료가 없는 사업소득자 등은 무조건 불인하고 일용근로자 임금만을 인정함.
  • 기준 월소득[2] : 세무자료가 없는 사업소득자 등은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높은 ‘통계소득’ 적용 가능함.
상실수익액(= 장해 일실수입) : 일실수입2
보험회사 산정기준(약관 지급기준) 법원 산정기준(예상판결금액)
  • 상실수익액은 월소득에서 제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에 장해율을 곱하고 라이프니찌계수를 적용하여 산정
  • 일실수입은 제세액 등을 공제하지 않은 세전 월소득 총액(Gross)에 장해율을 곱하고 호프만계수를 적용하여 산정
  • 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하므로(라이프니찌식) 피해자에게 불리함.
  •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므로(호프만식) 피해자에게 유리함.
  • 가동년한은 대부분의 직업군을 60세로 규정함.
  • 가동년한이 65세~70세 되는 직업군 많음.
  • 피해자가 제출한 장해진단서를 인정하지 않거나 임의로 삭감(보험회사 자문의) ← 분쟁 다발
  • 장해진단서를 끊을 필요가 없음. 소송의 경우 신체감정절차로 해결. 보험회사가 임의로 삭감하지 못함.
개호비
보험회사 산정기준(약관 지급기준) 법원 산정기준(예상판결금액)
  • 입원기간 중 개호비 불인 : 가불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있음. ← 분쟁 다발
  • 입원기간 중 개호비 인정 : 직업간병인 뿐만 아니라 가족이 간병한 경우에도 전 기간 인정됨.
  • 향후개호비의 산출방법 : 여명단축 최대 인정, 1일 개호시간 최소 인정, 개호단가의 최소 인정 등
  • 향후개호비(여명기간 및 1일 개호시간, 개호단가 등)를 적정ㆍ타당하게 인정하고 있음.
  • 합의 이후에는 결과적으로 개호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에도 추가청구 불가능함.
  • 여명 예측이 어긋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호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추가청구의 소송을 가능케 함.
향후치료비
보험회사 산정기준(약관 지급기준) 법원 산정기준(예상판결금액)
  • 여명단축 최대, 치료비 단가의 최소 등으로 법원 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산출되고 있음.
  • 모든 향후치료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적정ㆍ타당하게 향후치료비를 인정하고 있음.
  • 합의 이후에는 결과적으로 향후치료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에도 추가청구 불가능함.
  • 여명 예측이 어긋남으로써 결과적으로 향후치료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추가청구 소송을 가능케 함.
  • 향후 입원치료는 환자상태에 불구하고 무조건 불인
  • 환자의 상태에 따라 향후 입원치료비도 인정 가능
의료보조구
보험회사 산정기준(약관 지급기준) 법원 산정기준(예상판결금액)
  • 여명단축 최대, 보조구의 필요성 및 그 단가 최소 인정
  • 대학병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감정의가 적시한 모든 의료보조구의 필요성을 인정
  • 특히 보조구 단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보조구 단가 또한 현 시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위자료
보험회사 산정기준(약관 지급기준) 법원 산정기준(예상판결금액)
  • 위자료 = 기준금액(3,000만원 이내) × 장해율
  • 위자료 = 기준금액(1억원 이내) × 장해율
  • 피해자에게 과실 있는 경우 전(全) 과실을 상계
  •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의 6할만 상계
  • 우측의 기능 없음.
  •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있음(기준금액 증액 가능).
과실상계
보험회사 산정기준(약관 지급기준) 법원 산정기준(예상판결금액)
  • ‘보험회사용 과실도표’에 의해 과실 적용함. 판례의 비하여 통상 10%p 이상 더 높게 상정되어 있음.
  • 그간 형성된 판례에 의해 일정한 기준을 정해두고 개별사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함.
호의동승감액
보험회사 산정기준(약관 지급기준) 법원 산정기준(예상판결금액)
  • 친구 등 지인 : 20% ~ 30%
  • 친구 등 지인 : 0% ~ 10%
  •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 : 30~40%
  •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 : 10~20%
  • 음주호의동승 : 40~50%
  • 음주호의동승 : 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