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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Traffic Accident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을 중심으로

사망사고의 경우 손해배상권리자의 범위

01 자동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측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대인배상1, 2)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 피해보상은 그 성격이 손해배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때 피해자(망자)의 유족들은 법률상 손해배상청구권자로서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망자(피상속인)의 법정 상속인들이 그들이며, 더불어 금번 교통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 법정 상속인
  • 1. 제1 순위 : 직계비속
  • 2. 제2 순위 : 직계존속
  • 3. 제3 순위 : 형제자매
  • 4. 제4 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 배우자의 상속순위 : 망자의 배우자는 제1, 2 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면 그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상속하고,
    제1, 2 순위의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정신적 고통을 입은 자
  • 1. 망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이들은 모두 각자 고유의 권한으로서 위자료청구권을 갖습니다.
  • 2. 이 중 특히 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망자가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액수를 산정한 후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처리(배분)
    하게 됩니다.

02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대인배상2)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망자의 유족측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전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무보험차상해보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무보험차상해보험은 유족측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므로 손해배상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상해보험으로 분류됩니다. 다시 말해 이 경우 망자의 유족측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대인배상1)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고, 자신들의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무상으로는 무보험차상해보험회사가 우선 전액을 보상하고 대인배상1 상당액을 구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무보험차상해보험은 손해배상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상해보험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약관 지급기준에 의한 보상액만을 제시하더라도 유족측은 이에 대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무보험차상해보험의 단점
  • 1. 이 보험에 의한 피해보상금의 성격이 손해배상금이 아닌 일반 상해보험금이므로 세부적으로는 위자료, 장례비, 상실수익액 등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그 각 산출기준이 매우 조잡하고 피해자(망자)의 전 손해를 보전할 수 없는 구조로 상품이 짜여져 있습니다.
  • 2. 망자 1인당 보상한도(2억 원)를 두고 있습니다.
  • 3. ‘형사합의금 불공제 조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유족측의 채권양도통지에 불구하고 형사합의금을 전액 공제합니다. 그러므로 무보험차상해보험에서는 특별한 내용의 형사합의금 불공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무보험차상해보험용 형사합의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03 한편, 예컨대 차대차 쌍방과실(A차 : B차 = 70 : 30) 경합된 사고로서 B차의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에 B차의 운전자(유족들)는 A차의 보험회사(대인배상1, 2)로부터 전손해의 70%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즉 30%는 과실상계)을 받게 될 것이데, 이 경우 B차에 자손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B차의 운전자(유족들)는 자신의 보험회사에 그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위 손해배상에서 30% 상계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에서 망자의 유족들이 청구/구성할 수 있는 배상항목
장례비
망자의 장례에 소요된 비용(배상권리자 : 장례비 지출 손해를 입은 자로서 통상은 喪主)을 말하는데, 정액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실수입(상실수익액)
피해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장차 얻게 될 소득을 잃어버림으로써 생기는 손해(배상권리자 : 망자의 상속인. 단,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음)로서, 소극적 재산손해로 분류됩니다.
일실퇴직금
피해자(망자)가 정년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예상퇴직금)과 사망ㆍ퇴직 직후 실제 수령한 퇴직금 간의 차액 상당액(배상권리자 : 망자의 상속인. 단,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 역시 소극적 재산손해로 분류됩니다.
위자료
망자 본인 및 그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배상권리자 : 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망자의 상속인들이 각 그 상속지분만큼 권리를 갖고, 유족 개개인의 위자료는 각 그 고유의 권리가 됨)을 말합니다.
배상금 총액
이상의 각 항목을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그 결과치를 모두 합산하고 최종에는 과실상계 등을 실시합니다.
배상항목별 산정기준 비교 : 보험회사 산정기준 Vs 법원 산정기준
장례비
보험회사 산정기준(약관 지급기준) 법원 산정기준(예상판결금액)
  • 300만원(정액)
  • 500만원(정액)
일실수입(상실수익액)
보험회사 산정기준(약관 지급기준) 법원 산정기준(예상판결금액)
  • 상실수익액 = 월소득에서 생활비 1/3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망 시부터 정년 또는 가동년한 시까지 매월 순차적으로 발생되는 손해를 복리법(라이프니찌식)으로 공제하고 보상함.
  • 일실수입 = 월소득에서 생활비 1/3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망 시부터 정년 또는 가동년한 시까지 매월 순차적으로 발생되는 손해를 단리법(호프만식)으로 공제하고 보상함.
  • 기준 월소득[1] : 월소득 총액에서 제세공과금,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등을 공제한 순수 월소득(Net)을 인정 ← 고소득자일수록 불리
  • 기준 월소득[1] : 월소득 총액에서 제세공과금 등 불공제를 원칙으로 함. 즉 세전 월소득 총액(Gross)을 기준으로 함.
  • 기준 월소득[2] : 세무자료가 없는 사업소득자 등은 무조건 불인하고 일용근로자 임금만을 인정함.
  • 기준 월소득[2] : 세무자료가 없는 사업소득자 등은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높은 ‘통계소득’ 적용 가능함.
  • 가동년한은 대부분의 직업군을 60세로 규정함.
  • 가동년한이 65세~70세 되는 직업군 많음.
  • 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하므로(라이프니찌식 이용) 특히 연소자에게 매우 불리함.
  •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므로(호프만식 이용) 연소자에게도 크게 불리하지 않음.
일실퇴직금
보험회사 산정기준(약관 지급기준) 법원 산정기준(예상판결금액)
  • 인정하지 않음.
  • 통상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고, 인정ㆍ인용됨.
위자료
보험회사 산정기준(약관 지급기준) 법원 산정기준(예상판결금액)
  • 기준금액 : 4,000만원 또는 4,500만원
  • 기준금액 : 1억원
  • 피해자에게 과실 있는 경우 전(全) 과실을 상계함.
  •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의 6할만 상계함.
  • 우측의 기능 없음.
  •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어린이의 경우 증액 가능)
과실상계
보험회사 산정기준(약관 지급기준) 법원 산정기준(예상판결금액)
  • ‘보험회사용 과실도표’에 의해 과실 적용함. 판례의 비하여 통상 10%p 이상 더 높게 상정되어 있음.
  • 그간 형성된 판례에 의해 일정한 기준을 정해두고 개별사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함.
  • 우측의 원칙 가능성 없음.
  • 신뢰의 원칙[예외] 주장-성립 가능성 있음.
※ 신뢰의 원칙[예외]의 예 : 중앙선침범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자기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상대차량과 충돌, 동 사고로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 하에 상대 피해차량에게도 10~20% 이내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제기하는 것
호의동승감액
보험회사 산정기준(약관 지급기준) 법원 산정기준(예상판결금액)
  • 친구 등 지인 : 20% ~ 30%
  • 친구 등 지인 : 0% ~ 10%
  •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 : 30~40%
  •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 : 10~20%
  • 음주호의동승 : 40~50%
  • 음주호의동승 : 30~40%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비교 : 보험회사 기준 Vs 법원 기준(예상판결금액)
가상 사례
  • 1. 사고경위 등 : 2014. 3. 1. 20:30분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왕복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 중 직진 중인 가해차량에 의해 충격당하여 현장에서 사망함.
  • 2. 성별, 나이 : 남자, 사고 당시 만 30세 00개월
  • 3. 직업 및 소득 : 사고 직전 제조업종 중소기업에 생산직으로 5년 00개월 근속 중이었으며, 월평균 270만 원(세전)을 지급받고 있었음. 위 월평균 소득에는 회사가 매월 지원하는 20만 원의 유류대(교통비)가 포함되어 있고, 각종 세금(소득세 등) 30만 원을 공제하고 나면 매월 평균 240만원을 실 수령함. 정년은 60세
보험회사의 약관 지급기준에 의한 산정
  • 기초사항의 확정
  • 1. 월소득의 적용 : 220만 원(= 총액 270만 원 - 유류대 20만 원 - 각종 세금 30만 원)
  • ※ 유류대(20만 원)는 실비변상적인 것으로 보아 월소득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세금(30만 원)을 전액 공제
  • 2. 피해자에게 적용할 과실 : 40% 이상(보험회사용 '과실도표' 이용)
  • 3. 생활비 공제비율 : 1/3
  • 4. 중간이자 공제방식 : 향후 가동기간 30년(=360개월)에 대하여 라이프니찌식 적용
  • 계 산
  • 1. 위자료 : 45,000,000원 × 60% = 27,000,000원
  • 2. 장례비 : 3,000,000원 × 60% = 1,800,000원
  • 3. 상실수익액 : 2,200,000원 × 2/3 × 186.2816 × 60% = 163,927,800원
  • 4. 합 계 : 192,727,800원
예상판결금액
  • 기초사항의 확정
  • 1. 월소득의 적용 : 270만 원
  • ※ 유류대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면 기준소득으로 보고, 총소득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하지 아니함.
  • 2. 피해자에게 적용할 과실 : 20~30% 이내(계산 시에는 25% 적용키로 함)
  • 3. 생활비 공제비율 : 1/3
  • 4. 중간이자 공제방식 : 향후 가동기간 30년(=360개월)에 대하여 호프만식 적용
  • 계 산
  • 1. 위자료 : 100,000,000원 x (1 - 0.25 x 0.6) = 85,000,000원
  • ※ 과실의 6할, 즉 25%의 6할인 15%만 과실상계
  • 2. 장례비 : 5,000,000원 x 75% = 3,750,000원
  • 3. 일실수입 : 2,700,000원 x 2/3 x 219.6100 x 75% = 296,473,500원
  • 4. 일실퇴직금 : 고려하지 않음
  • 5. 합 계 : 385,223,500원
세부항목별 비교표
배상항목 ① 보험회사 기준 ② 예상판결금액 차액, ② - ①
위자료 45,000,000 원 100,000,000 원 (+) 55,000,000 원
장례비 3,000,000 원 5,000,000 원 (+) 2,000,000 원
일실수입 273,213,010 원 395,298,000 원 (+) 122,084,990 원
일실퇴직금 0 원 ? 원 ? 원
합 계 321,213,010 원 500,298,000 원 (+) 179,084,990 원
과실상계액 (-) 128,485,200 원 (-) 115,074,500 원 - 원
최종 배상액 192,727,800 원 385,223,500 원 (+) 192,495,700 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회사의 기준(약관 지급기준)에 의한 산출금액 약 1.9억 원과 법원 기준의 예상판결금액 약 3.9억 원 간 무려 약 1.9억 원(약 2배)의 격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물론 가상사례이기는 합니다만, 배·보상 일선현장에서는 늘상 그리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례 중 비교적 설명이 용이한 한 사례의 가상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