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교통사고 손해배상[부상]

교통사고

Traffic Accident

부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을 중심으로

보험회사 보상직원 개입의 일반화

오늘날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1, 2)에 가입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교통사고 야기 시 특례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이 면제되어 있어 그 가입률이 90% 이상에 달하고, 자동차보유자에게는 책임보험(대인배상1)의 가입이 강제되어 있으며, 뺑소니ㆍ무보험자동차(대인배상1 미가입)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정부(수탁보험회사)가 대인배상1과 같은 수준의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는바, 거의 모든 자동차 대인사고에 있어서 손해보험회사의 보상직원들이 가해운전자를 대신해 당해 교통사고에 개입하여 보상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험회사에 의한 피해보상처리는 사고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이 병원측에 즉시 지불보증 되어 피해자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피해보상은 보험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약관 지급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소송이나 특인합의(법무법인 등에서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하여 보험회사에 청구, 승인받은 금액)를 통해 인정되는 금액보다 현저히 저액으로 산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사고에 있어서 사고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세부항목과 그 금액의 산정에 관한 보험회사의 기준(약관 지급기준)과 법원의 기준(예상판결금액)을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상사고에서 피해자가 청구/구성할 수 있는 배상항목
병원치료비
병원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병원에 직접 지불보증하고 있습니다.
휴업손해(일실수입1)
피해자가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치료 하는 기간 동안 발생된 수입의 감소손해를 말합니다.
장해 상실수익액(일실수입2)
피해자의 부상이 치유된 후 그 신체에 잔존하는 정신적, 육체적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 내지 감퇴로 장차 얻게 될 소득이 감소함으로써 생기는 손해를 말합니다.
입원기간 개호비
팔, 다리, 골반 등이 부러져 내고정ㆍ외고정 장치 등을 하고 있서어 몸을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직업간병인 또는 그 가족들이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사고피해자에 대한 개호(간병)가 실제로 필요했던 경우 그에 소요된 타당한 비용을 말합니다.
향후치료비
사고로 인하여 향후(합의 또는 변론경결 이후)에 소요될 흉터, 수술흔 등에 대한 성형수술비, 체내 금속정ㆍ금속판 제거비용,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비용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직불치료비
피해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병원치료비, 약값 등으로 교통사고(외상)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피해자는 이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모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위자료
위와 같은 재산적 손해(②~⑥) 외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을 말합니다.
배상금 총액
이상의 각 항목을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그 결과치를 모두 합산하고 최종에는 과실상계 등을 실시합니다.
배상항목별 산정기준 비교 : 보험회사 산정기준 Vs 법원 산정기준
병원치료비
보험회사 산정기준(약관 지급기준) 법원 산정기준(예상판결금액)
  • 보험회사가 실제 발생된 입ㆍ통원치료비를 보상. 단, 피해자 본인부담금이 많은 편
  • 실제 발생된 입ㆍ통원치료비를 보상. 피해자 본인부담금은 대부분 회수 가능
휴업손해(= 입원기간 일실수입)
보험회사 산정기준(약관 지급기준) 법원 산정기준(예상판결금액)
  • 월소득의 80%만 휴업손해로 보상함.
  • 월소득의 100%를 휴업손해로 보상함.
  • 기준 월소득[1] : 월소득 총액에서 제세공과금,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등을 공제한 순수 월소득(Net)만을 인정 ← 고소득자일수록 불리
  • 기준 월소득[1] : 월소득 총액에서 제세공과금 등 불공제를 원칙으로 함. 즉 세전 월소득 총액(Gross)을 기준으로 함.
  • 기준 월소득[2] : 세무자료가 없는 사업소득자 등은 무조건 불인하고 일용근로자 임금만을 인정함.
  • 기준 월소득[2] : 세무자료가 없는 사업소득자 등은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높은 ‘통계소득’ 적용 가능함.
  • 입원기간 중 급여를 받았거나 대학생, 무직자 등은 휴업손해를 불인함(=차액설).
  • 입원기간 중 급여를 받았거나 대학생, 무직자 등도 휴업손해를 전액, 전부 인정함(=평가설).
상실수익액(= 장해기간 일실수입)
보험회사 산정기준(약관 지급기준) 법원 산정기준(예상판결금액)
  • 상실수익액은 월소득에서 제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에 장해율을 곱한 금액을 1개월분으로 함.
  • 월소득에서 제세액 등을 공제하지 않은 세전 총액(Gross)에 장해율을 곱한 금액을 1개월분으로 함.
  • 위 금액에 장해기간<월 단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찌계수(복리법)를 곱하여 최종 상실수익액을 도출 : 라이프니찌계수는 특히 연소자에게 매우 불리함.
  • 위 금액에 장해기간<월 단위>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단리법)를 곱하여 최종 일실수입을 도출 : 연소자에게도 크게 불리하지 않음.
  • 가동년한은 대부분의 직업군을 60세로 규정함.
  • 가동년한이 65세~70세 되는 직업군이 많음.
  • 피해자가 제출한 장해진단서를 인정하지 않거나 임의 삭감하여 대개 2~5년의 한시장해로 처리함(보험회사 자문의). ← 분쟁 다발
  • 장해진단서를 끊을 필요가 없음. 소송의 경우 법원이 지정해준 병원에서 공정하게 신체감정(장해평가)하므로 보험회사 자문의 개입 여지 없음. ← 분쟁 없음
개호비(= 입원기간 간병비)
보험회사 산정기준(약관 지급기준) 법원 산정기준(예상판결금액)
  • 약관상 입원기간 중 간병비 지급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무조건 불인 ← 분쟁 다발
  • 직업간병인 뿐만 아니라 가족이 간병한 경우에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직권으로 인정
향후치료비
보험회사 산정기준(약관 지급기준) 법원 산정기준(예상판결금액)
  • 상대적으로 소액 인정(보험회사 자문의)
  • 상대적으로 다액 인정(법원 촉탁 감정의)
위자료
보험회사 산정기준(약관 지급기준) 법원 산정기준(예상판결금액)
  • 위자료 = 기준금액(3,000만원 이내 : 장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 장해율
  • 위자료 = 기준금액(1억원 이내) × 장해율
  • 장해율이 50% 미만인 경우 : 400~80만원 인정
-
  • 피해자에게 과실 있는 경우 전(全) 과실을 상계
  •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의 6할만 상계
과실상계
보험회사 산정기준(약관 지급기준) 법원 산정기준(예상판결금액)
  • ‘보험회사용 과실도표’에 의해 과실 적용함. 판례의 비하여 통상 10%p 이상 더 높게 상정되어 있음.
  • 그간 형성된 판례 등에 의해 일정한 기준을 정해두고 개별사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함.
호의동승감액
보험회사 산정기준(약관 지급기준) 법원 산정기준(예상판결금액)
  • 친구 등 지인 : 20% ~ 30%
  • 친구 등 지인 : 0% ~ 10%
  •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 : 30~40%
  •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 : 10~20%
  • 음주호의동승 : 40~50%
  • 음주호의동승 : 30~40%
교통사고 부상보험금 비교 : 보험회사 기준 Vs 법원 기준(예상판결금액)
가상 사례
  • 1. 사고경위 등 : 2014. 3. 1. 20:30분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동북리 앞 노상에서 사고피해자는 그 친구가 소유 및 운전하는 사고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차량이 노외로 이탈하는 단독사고가 발생하여 흉추 12번 압박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함. 수상일로부터 4개월 입원 후 3개월 간은 매주 3회 통원. 그동안 발생된 보험회사의 지불보증 치료비는 2,000만 원
  • 2. 성별 및 나이 : 남자, 사고 당시 만 30세 00개월
  • 3. 직업 및 소득 : 사고 직전 소규모 의류매장을 6년째 자영하고 있었으며, 월평균 500만 원의 소득을 가득하고 있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세무신고된 소득은 월평균 120만 원 정도
  • 4. 노동능력상실률 : 16%~32% 예상
보험회사의 약관 지급기준에 의한 산정
  • 기초사항의 확정
  • 1. 월소득의 적용 : 약 185만 원(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회사에서는 일용임금을 적용)
  • 2. 동승자 감액 : 20% 이상
  • 3. 장해율의 인정 : 심사간호사 및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32% 한시 3년 인정할 가능성이 높음.
  • 4. 중간이자 공제방식 : 피해자에게 불리한 라이프니찌식(복리법) 적용
  • 계 산
  • 1. 위자료 : 2,000,000원 × 80% = 1,600,000원
  • 2. 휴업손해 : 1,850,000원 × 0.8 × 4개월 × 80% = 4,736,000원
  • 3. 상실수익액 : 1,850,000원 × 32% × 33.3657 × 80% = 15,801,990원
  • 4. 합 계 : 22,137,990원
  • 5. 치료비상계 후(최종 보험금) : 22,137,990원 - (20,000,000원 × 20%) = 18,137,990원
  • ※ 그동안 보험회사가 대준 치료비도 종국에는 과실상계의 대상이 됨.
예상판결금액
  • 기초사항의 확정
  • 1. 월소득의 적용 : 약 280만 원(신고된 소득이 낮더라도 실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면 위와 같은 ‘통계소득’을 적용할 수 있음.
    그러나 소송에서도 원고가 객관적 증거 없이 주장하는 월 500만 원의 소득은 채택될 가능성이 희박함)
  • 2. 동승자감액 : 0~10% 이내(계산 시에는 10% 적용)
  • 3. 장애율의 인정 :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16%~32%(영구) 가능성 높음(계산 시에는 21% 영구 적용)
  • 4. 중간이자 공제방식 : 피해자에게 유리한 호프만식(단리법) 적용
  • 계 산
  • 1. 위자료 : 100,000,000원 × 21% × {1 - (0.1 × 0.6)} ≒ 20,000,000원
  • 2. 휴업손해(일실수입1) : 2,800,000원 × 100% × 4개월 × 90% = 10,080,000원
  • 3. 상실수익액(일실수입2) : 2,800,000원 × 21% × 215 × 90% = 113,778,000원
  • 4. 간병비 : 2,500,000원 × 2개월 × 90% = 4,500,000원
    ※상해의 정도로 보아 입원기간 중 2개월 정도의 간병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인정될 개연성이 큼.
  • 5. 합 계 : 148,358,000원
  • 6. 치료비상계 후(최종 보험금) : 148,358,000원 - (20,000,000원 × 10%) = 146,358,000원
세부항목별 비교표
배상항목 ① 보험회사 기준 ② 예상판결금액 차액, ② - ①
휴업손해(일실수입1) 5,920,000 원 11,200,000 원 (+) 5,280,000 원
상실수익액(일실수입2) 19,752,490 원 126,420,000 원 (+) 106,667,510 원
개호비(간병비) 0 원 5,000,000 원 (+) 5,000,000 원
위자료 2,000,000 원 21,000,000 원 (+) 19,000,000 원
합 계 27,672,490 원 163,620,000 원 (+) 135,947,510 원
과실상계액 (-) 5,534,500 원 (-) 15,262,000 원 - 원
치료비상계액 (-) 4,000,000 원 (-) 2,000,000 원 (+) 2,000,000 원
최종 배상액 18,137,990 원 146,358,000 원 (+) 128,220,010 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회사의 기준(약관 지급기준)에 의한 산출금액 약 1,800만 원과 법원 기준의 예상판결금액 약 1억 4천만 원 간 무려 약 1억 3천만 원(약 8배)의 격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물론 가상사례이기는 합니다만, 배ㆍ보상 일선현장에서는 늘상 그리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례 중 비교적 설명이 용이한 한 사례의 가상이라고 하겠으며, 아주 보기 드문 케이스(즉 양자 간 금액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는 사례)를 특별히 가공하여 소개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