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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Traffic Accident

형사합의/공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제외사유
(1)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대인배상2)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대인배상1, 2)에 가입하고 있어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피해보상(손해배상)을 받는 데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제외사유인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해당되면 가해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 특례제외사유
  • 1. 사망사고
  • 2. 뺑소니사고(사고 후 도주, 유기 도주)
  • 3.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금지 및 방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약물중독운전(음주측정 요구 불응 포함), 보도침범사고,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사고), 스쿨존사고 등 도로교통법상 11대 중대법규 위반사고
  • 4. 중상해사고

(2) 그런데 이 경우 가해운전자가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관대한 처벌을 받거나 또는 불기소 처분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운전자측에서는 피해자측과의 형사합의를 시도해오는 경우가 많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운전자로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면 집행유예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형사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3) 형사합의서에는 통상 가해운전자가 피해자측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가해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삽입하게 됩니다. 이 때 적절한 합의금은 부상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진단 1주당 50~100만 원 정도가 보통이며, 피해자가 사지마비, 식물인간 등 중상해 상태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2,000~5,000만 원 정도가 보통인 것 같습니다.

형사합의 시 유의사항

(1)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최종 손해배상금(민사합의금)을 지급할 때에 위 형사합의금 전액을 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피해자측 입장에서는 자칫 위 형사합의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결과로 되기 쉽습니다. 이는 형사합의금도 손해배상의 일부로 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본래 합의에는 민사합의, 형사합의의 구분이 없으므로) 보험회사가 이 점을 악용하여 가해운전자를 대신(대위)해 전액 공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의 이러한 주장이 관철될 경우 과거 어렵게 성립되었던 형사합의는 물거품이 돼버리므로 피해자측으로서는 형사합의 당시 최선의 방책을 강구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론으로서 제시되는 것이 이른바 형사합의서에 ‘특별한 문구’를 넣고 더불어 채권양도의 통지까지 해두는 것인데, 현재 이 방법이 피해자측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특례제외 교통사고에 있어서 형사합의는 그 금액도 중요하지만 합의 당시 ‘형사합의금 불공제 조치’(특수문구 삽입)를 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탁

(1) 형사합의 시에는 피해자의 사상 여부와 부상의 정도 뿐만 아니라 가해운전자의 경제력도 고려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측으로서도 빈곤한 가해운전자에게 너무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고 이를 끝까지 고집하게 되면 결국 가해운전자는 형사합의를 포기해버리거나 또는 형사합의에 대신하여 공탁을 해오기도 합니다.

(2) 공탁은 가해운전자가 피해자측의 무리한 금액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실제 무리한 금액의 요구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떠나)로 법원 공탁소에 형사합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맡겨두고 피해자측으로 하여금 그 금액을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해운전자가 피해자의 진단 1주당 50~70만 원 정도를 공탁하면 검찰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여 업무처리 하기도 합니다.

(3) 가해운전자가 형사합의에 대신하여 공탁을 해온 경우 피해자측에게는 법원 공탁소로부터 공탁통지서가 통지되는데, 이 때 피해자측은 위 공탁금을 찾거나 또는 찾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측에서 위 공탁금을 찾게 되면, 그 돈은 결국 보험회사의 피해보상금에서 전액 공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가급적 공탁금을 찾지 말고 가해운전자에게 공탁금회수동의서(가해운전자가 공탁소로부터 공탁금을 도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동의해주는 서면)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주고, 그 내용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진정서(가해운전자의 무성의한 합의 태도를 비판하는 정도의 간결한 내용)를 검찰청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결렬되었던 합의가 다시 이루어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