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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용어

"이 사이트에서 빈번히 사용하는 배·보상 관련 기초용어에 대한 해설입니다."
사고피해자
사고피해자란 자동차사고, 열차사고, 선박사고, 산업재해, 의료사고, 기타 각종 사건사고로 죽거나 다친 직접 당사자를 말하며, 좁은 의미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예컨대 신호위반 운전자로서 형사상 가해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도 넓게는 사고피해자로 봅니다.
교통사고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란 자동차, 열차, 선박, 항공기, 자전거 등과 같은 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적·물적 손해의 총칭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컨대 자동차사고는 교통사고의 일종입니다.

또한 각종 상해보험(상품의 일종)에서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교통사고(교통상해 내지 교통재해)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해두고 일반상해와는 차별하여 보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요컨대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상해보험약관상의 교통상해(교통재해)는 상당 부분 중첩하고 있지만 딱 들어맞게 일치하지는 않으며, 이로 인하여 해당 상해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액)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
  • 1.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가해자측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므로 예컨대 자동차 대인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피보험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이 아닌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 2.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그가 입은 손해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 경우 채권자는 재산적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포함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보상청구권(例)
  • 1. 무보험·뺑소니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그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정부에게 책임보험(대인배상1) 수준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자배법상의 권리. 이 경우 정부는 가해자측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배상'이라는 용어 대신 '보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 2. 손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계약에 기한 손해(손실)의 보상을 그의 보험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 : 화재보험자에게 건물의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로서, 이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과 같은 뜻이 됩니다.
보험금청구권
손해보험의 피보험자와 인보험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보험금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 보험금청구권이라는 말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청구권을 특히 손해보상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보상청구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