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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항 입력부
구분 교통사고               |      부상  
제목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사고피해자
인적사항
성명 최** 연락처 0102563-****
생년월일/나이(만) 1968.08.06 성별 여성
직업/직종 공인중개사 월(년)소득 연 3000만원
사고정보 사고일시 2018. 12. 7. 사고지역 남양주시 진접
발생경위
(간단히)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뒤에서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를 충격함
피해정도 상병(진단)명 경막하출혈, 무후각증
수술부위/수술명 안함 수술횟수 0
입원기간(입원일수) 2018. 12. 7 ~ 2019. 1. 28
통원기간(통원일수) 현재 통원중
질의사항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쳤고, 무후각증으로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 두통, 기억력 저하 등으로 현재 정신과 외래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을 선임했는데, 보험회사와 1700만원 정도에 합의하라고 합니다. 이 금액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오토바이가 치킨집 배달 오토바이로 종합보험은 들어있는데 혹시 소송을 하면 더 받을 수 있나요? 머리도 너무 아프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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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3 09:38:50
관리자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 법무법인 아모스 서초트래픽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업무로 인하여 답변이 다소 늦은 점 양해 바랍니다.

1.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뇌출혈 및 무후각증의 증상이 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는 50세 정도 되셨고, 공인중개사 일을 하고 계시는 경우입니다. 피해자 과실은 없어 보입니다.

2. 우선 손해배상금의 세부항목으로는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이 있는데, 이 중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일실수입 부분입니다. 일실수입은 ① 입원기간 중 일을 못함으로써 상실한 이익과 ② 충분한 치료 후에도 신체에 후유장해가 남게 된 경우 이를 가동연한까지 보상해주는 배상금으로 구성됩니다.

3. 위 ①의 경우는 입원기간만큼 산정하게 되고, 위 ②의 경우는 법원 신체감정을 통하여 후유장해를 평가하여 그 정도에 따라 본인의 소득을 감안하여 대략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고, 동 기간 후유장해로 고생하게 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4. 귀하의 뇌출혈과 무후각증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후유장해가 남을 것으로 판단되며, 뇌출혈 후유증의 경우 경우 22% 이내의 장해가, 무후각증의 경우 15%(국가배상법 12급 12항 ;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 내지 3%(AMA법) 이내의 장해가 남을 것으로 대략 사료됩니다.

5. 2개월의 입원기간과 위 장해율을 고려하여 65세까지 가동한다고 보아 개산한 귀하의 일실수입은 최소 1억 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이 가산되면 상단한 금액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해사정인 또는 보험회사가 제시한 1700만원에 합의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고 경솔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 이외에도 다른 곳에 문의하여 보시고, 충분히 더 고려해보신 후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합의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6. 아무쪼록 귀하의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유선으로 문의바랍니다.

법무법인 아모스 서초트래픽 배상
문의 : 02-522-6180, 010-9351-6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