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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항 입력부
구분 교통사고               |   사망     
제목 교통사고 사망사고
사고피해자
인적사항
성명 김** 연락처 0102356-****
생년월일/나이(만) 1940. 1. 20 성별 남성
직업/직종 농업 월(년)소득 //
사고정보 사고일시 2019. 4. 28 사고지역 경남 창원
발생경위
(간단히)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가해차량이 뒤에서 추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피해정도 상병(진단)명 /
수술부위/수술명 / 수술횟수 /
입원기간(입원일수) /
통원기간(통원일수) /
질의사항 저희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가해자측과 형사합의 및 보험회사와 민사합의 요령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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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09:49:21
관리자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 법무법인 아모스 서초트래픽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업무로 인하여 답변이 다소 늦은 점 양해 바랍니다.

1.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 사고 당시 만 79세 남짓의 농업노동종사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손해배상금의 구성항목으로서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장례비는 500만원이고, 위자료는 1억원 가량입니다. 문제는 일실수입이 인정될지 여부인데, 농지원부가 있고, 사고 당시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약 1년 이내의 일실수입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 농업노동종사자의 1년치 일실수입은 약 230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총 배상금은 1억2천80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피해자 무과실 기준이므로 혹시 안전모 미착용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약 10% 정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물론 이상의 내용은 소송을 진행하였을 경우를 가상한 경우이고, 보험회사와 임의로 합의할 경우에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회사의 지급기준 상 위자료는 4,000만원이고, 장례비는 500만원이며, 일실수입은 1년치를 계산해주는데, 호프만방식이 아닌 라이프니찌방식을 이용합니다. 이에 무과실 기준 최대 보상금은 6500만원 선이 되겠습니다.

5. 형사합의는 위 보험보상과는 별도로 가해운전자와 피해자의 유족 간 하게 되는데, 가해운전자의 운전자보험 유무, 직업, 기타 재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운전자 쪽 제시금액을 듣지 말고 유족 측 제시금액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를 할 경우에는 동 금액이 나중에 민사 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서식은 저희 홈페이지 보상자료실에 있으니 무료로 다운받아 이용하시면 됩니다.

6. 아무쪼록 귀하의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유선으로 문의바랍니다.

법무법인 아모스 서초트래픽 배상
문의 : 02-522-6180, 010-9351-6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