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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 징계로 정신질환 발병…법원 "적법 징계라도 업무상 재해"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5-16 09:48:47


회사 징계로 정신질환 발병…법원 "적법 징계라도 업무상 재해"     


[MBC NEWS] 최경재 2019-05-13 

 

징계해고, 정신질환, 업무상재해

 

         
"노동자가 회사 징계로 정신질환을 얻었다면 징계가 적법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은 최근 한 시내버스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정당한 징계 해고라도 노동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발병의 직접 원인이 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회사는 지난 2016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징계 해고당한 운전기사 A씨가 "징계 과정에서 우울 장애가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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