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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추행 누명으로 목숨 끊은 교수 유족, 대학과 '업무상 재해' 갈등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3-05 09:31:14


성추행 누명으로 목숨 끊은 교수 유족, 대학과 '업무상 재해' 갈등


[부산CBS] 강민정 기자 2019-03-04 10:34


유족-대학 간 갈등으로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할 '업무상재해' 청구서 2달 가까이 지체

유족 "학교가 손해배상소송 우려해 재해 신청 꺼려...결국 미완성 서류 제출"

학교 "아주 특수한 사례, 사학연금공단 판단에 따를 것"


동아대 전경(사진=부산CBS 자료사진)


거짓 성추행 대자보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동아대 故손현욱 교수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 신청을 제기했다. 

그런데 학교 측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할 관련 서류를 한 달 넘게 내지 않으면서 업무상 재해 신청을 두고 유족과 학교 측 간의 갈등이 빚어졌다.

손 교수의 유족 측은 고인이 지난 2016년 학교행사인 야외스케치에서 제자 성추행 사실이 없었음을 학과 교수들에게 수차례 증명했지만, 동료 교수들은 이해관계와 파벌싸움에 얽혀 성추행 사건을 학교 절차대로 해결하지 않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손 교수의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학과 동료 교수를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에까지 해명경위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성추행 결백을 주장했지만, 거짓대자보에 대한 학교 측의 공식적인 표명은 없었다. 

성추행사건을 처리하는 학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이, 자신의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진 손 교수는 사면초가 상태에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유족측은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동아대에서도 손 교수의 죽음 이후 자체 진상조사위를 꾸려, 거짓대자보를 작성한 학생을 밝혀내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어 성추행사건을 '법무감사실'을 통해 절차대로 해결하지 않고 임의대로 처리하려던 교수 2명에 대해서도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족은 고인의 죽음이 엄연한 업무상 재해라며 지난해 11월 19일 노무사를 통해 동아대에 '직무상 유족보상 급여 청구서'를 제출했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유족의 경우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보상급여를 신청하게 돼 있다.

유족보상급여 청구서에는 반드시 학교 기관장의 직인이 찍혀야 하기 때문에 재해를 입은 신청자는 통상 학교로 청구서를 제출하고, 학교가 해당 서류에 직인을 찍은 뒤 사학연금공단에 보내고 있다. 

하지만 동아대는 유족으로부터 받은 청구서를 한 달 넘게 사학 공단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를 보다 못한 유족이 급기야 서류를 되돌려받아 지난 1월, 학교장 직인이 찍히지 않은 '미완성 청구서'를 사학연금공단에 직접 제출했다. 

사학연금공단조차 학교가 아닌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희귀한 사례라는 반응이다. 

사학연금공단에 따르면, 유족의 서류 제출 요청에 묵묵부답이었던 동아대는 사학연금공단이 직인을 요청하자 열흘만인 지난 1월 22일 학교장의 직인을 찍은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인 하나를 받는데 두 달이 걸린 셈이다. 

유족은 이를 두고 "학교가 서류를 제출하는 데 시간을 끌어 왔다"면서 "이에 대해 학교 내부자로부터 고인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사실상 학교도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직인을 찍어주지 못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동아대 관계자는 "손 교수의 사건이 특수한 사례인 데다, 관련 사건으로 해임 된 교수와 학교 간의 법적다툼이 현재 진행 중인 만큼 학교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웠다"면서 "또 청구서 내용 중 일부가 학교 측과 의견이 달라 살펴보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다른 배경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손 교수 유족 측 담당 노무사는 "동아대는 직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닌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유기관으로 청구인이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사학연금공단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청구서 내용 중 일부가 학교 측의 책임소재로 돼 있어 학교 측이 서류 제출을 한달 이상 끌고 온 것인데, 이 역시 학교가 사학연금공단에 직접 학교의 의견을 정리해 제출할 문제이지, 청구서 제출 자체를 지연시키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학연금공단은 4일 오후 손 교수의 '급여심의회'를 열어 직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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