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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결] 후임병 구타하다 오히려 얻어맞아 다친 선임병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5-23 10:12:30


[판결] 후임병 구타하다 오히려 얻어맞아 다친 선임병

"우발적인 싸움에 의한 것… 국가에 배상책임 없다"

서울중앙지법, 선임병이 낸 국가 상대 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2019-05-22 오전 1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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