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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송달료' 인상… 1회 기준 '4800원'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5-10 10:28:49


법원 '송달료' 인상… 1회 기준 '4800원'


[법률신문]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2019-05-07 오후 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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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달료가 지난 1일부터 1회 기준 4800원으로 100원 인상됐다. 1일자로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회송우편료가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중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의 송달료는 모두 기존 47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됐다. 

 

공탁 및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의 기준송달료는 4480원에서 4580원으로 올랐다.

 

송달은 소송 당사자나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이 진행되는 사실이나 소송서류 내용 등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상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미리 송달료를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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