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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 안내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7-10-30 15:19:57


안녕하십니까?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을 안내드립니다.

2017. 11.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송달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리오니 송달료 납부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기준송달료가 4,5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4,31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사용 중 문의사항 등은 법원 사용자 지원센터(☎02-3480-1715)에 연락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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