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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손해배상]

교통/산재사고, 의료사고 등 손해배상과 관련한 판례자료입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06   여행자가 해외 여행 도중 여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관리자   2019-05-16   103  
205   과서사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 재심사건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19-05-10   108  
204   사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관리자   2019-05-03   141  
203   도로의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관리자   2019-05-03   107  
202   미용사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 판결   관리자   2019-05-03   112  
201   함께 배드민턴을 치다 셔틀콕을 강하게 쳐서 상대의 눈을 다치게 한 경우   관리자   2019-05-03   132  
200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안전배려의무)   관리자   2019-03-18   309  
199   세월호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관리자   2019-03-18   153  
198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관리자   2019-03-05   169  
197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관리자   2019-03-05   170  
196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   관리자   2019-02-25   177  
195   국가는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판결   관리자   2019-02-21   167  
194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   관리자   2019-02-14   239  
193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2019-02-14   229  
192   수사과정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관리자   2019-02-14   647